Financial Times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현재까지의 침묵을 깨고 Register of Overseas Entities (ROE) 법령에 따른 처벌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벌금을 부과받았나요
영국은 현재까지 120개가 넘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 및 property charge등을 계고하며 집행에 나섰습니다. Companies House에 따르면 ROE 제도 미이행에 따른 첫 번째 벌금이 2023년 7월 1일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에 의하면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총 £660,000 규모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Penalty Warning Notice가 발행되었나요?
ROE제도가 시행된 2022년 8월 이래로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4,772개의 Penalty Warning Notice가 3,103개의 overseas entities들에 발송되었습니다. 하지만 Companies House는 이들 3,103개의 overseas entity 중 일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ROE제도에 의해 qualifying UK property를 소유한 foreign-owned entity는 2023년 1월 31일까지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어야 하며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력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행에 따른 리스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까지 정보공개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약 3,000여개의 overseas entity들은 지속적으로 제도를 불이행할 경우 심각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Penalty notice 시점으로부터 28일 이내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국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해서 court action 및 영국 자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property당 £10,000에서 £50,000사이 규모의 벌금과 더불어 최대 일간 £2,500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된 영국 부동산에 대해서 매각 및 임차 등 부동산을 활용한 영리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OE제도가 생겨난 배경은 무엇인가요?
ROE제도는 영국 부동산 자산의 해외 소유에 대한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2022년 Economic Crime (Transparency and Enforcement) Act 2022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대체로 고급 부동산들은 해외 사업체와 신탁 기금에 의해 익명으로 취득되어 옴에 따라 부패 및 범죄 이력 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ROE제도는1999년 이래로 qualifying property를 궁극적으로 구매, 소유 및 이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한 주체에 대한 신원 확인을 요구합니다.
본 제도의 궁긍적인 목적은 불법 자산이 영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Companies House에 직접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거주 주소지와 부동산 소유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의무 미행 시 warning notice 부터 거래 제한 및 매일 누적되는 벌금까지 점차 수위가 높아지는 처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영국 부동산에 투자한 해외 기업체들은 빠른 시일 내에 ROE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위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체들은 법원에 의한 처벌, 부동산에 대한 거래 제한 등 현재 영국 정부가 집행을 시작한 다양한 처벌에 노출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 이행 시한을 넘겼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벌금 리스크 등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ow 3CS can help
3CS는 ROE 등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authorised UK verification agent로써 다수의 해외 기업 및 다국적 그룹 고객사들에게 ROE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3CS는 포괄적인 기업법, 상법 그리고 부동산법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OE 등록 조건, ROE 등록 절차 그리고 annual update 제출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