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관리 이슈, 에너지 가격의 상승, 인플레이션 문제 등의 영향으로 영국과 전 세계의 경제 정세가 격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은 크고 작은 기업에 다양한 과제를 주는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법률 자문의 수요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업의 법률 자문 이용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올해 초 Thomson Reuters가 발표한 영국 법률 시장 조사(State of the UK Legal Market )에 따르면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기업들은 올해 법률 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중에서도 규제 준수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가 가장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사안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는 가운데 영국 내외의 복잡하게 변화하는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주요 과제입니다.
어떤 종류의 기업법 및 상법 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나요?
최근 해외 기업 등기소 (Register of Overseas Entities)가 도입된 이후로 해외 기업으로부터 새로운 등록 요건의 절차 및 준수에 필요한 자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도입으로 영국 내 토지 또는 재산을 소유한 모든 해외 기업은 해외 기업 등기소에 실소유자(beneficial owners)와 관리 책임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 마감일은 2023년 1월 31일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매우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더불어 인수합병, 데이터 보호, 현대판 노예 법안 준수를 위한 검토 및 트레이닝 등의 법률 자문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Keith McAlister — Director / Solicitor Corporate & Commercial
“The Economic Crime (Transparency and Enforcement) Act 2022등의 새로운 법률 도입 및 데이터 보호, 현대판 노예 법안과 관련된 규제의 진화는 기업이 규정 준수 절차 및 등록 요건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정세가 고용법 자문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경제 정세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구조 조정이란 직원과의 계약 조건, 직무 내용 변경, 직책의 소멸과 신설, 정리 해고 또는 사업의 매매나 그룹 간 이동을 동반하는 변화 등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당연히 계약법, 부당 해고, 구조조정 협상, TUPE등 안건에 따라서 광범위한 법적 영향이 동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한 번에 모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Beth Baird— Director / Solicitor Employment
“어떤 형태로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을 경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적인 소요 기간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잠재적인 리스크를 예상 및 대비하고 시간 효율적으로 사안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보통 부동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적 경제 요인 사이에는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 금리 인상으로 인해 모기지 시장에서 제품 가격이 재조정되면서 특히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즉각적으로 미쳤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특히 개발 프로젝트의 단기 금융과 관련된 자금의 가용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취득은 약간 둔화되고 있지만 콜 옵션 및 합작 투자의 기회를 통해 런던의 중심부를 기반으로 부동산 개발 산업을 고려하고 있는 개발업자들이 단기 재융자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점이 주목할만합니다.
한편 해외 투자자, 소매업자, 정부 기관 등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Fionnuala Nolan — Director / Solicitor Property
“경제 정세의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금리 인상으로 환율 차가 발생한 현 상황은 자본, 부동산, 투자 기술을 갖춘 해외 부동산 투자가들이 시장에서 투자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민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나요?
영국 내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포인트 기반 시스템(Points-based system)의 스폰서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의 EU 탈퇴, 합의된 이행 기간의 종료와 더불어 일부 비자에서 요구되던 최소 업무역량 기준이 레벨 6 (학위 수준)에서 레벨3 (A-level)로 하향 조정되는 등 현재 비자 제도에서 직원의 비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직종이 확대된 것에 기인합니다. 기존의 스폰서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 중에서도 새롭게 발표된 규정을 이용하기 위해 라이선스 종류를 추가 신청하는 기업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영국 정부가 2022년 4월에 the Overseas Business Representative 비자를 철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Global Business Mobility - Expansion Worker 경로를 활용하는 회사도 늘고 있습니다. 이 비자는 주로 영국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영국 시장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자회사 또는 지점을 설립하려는 회사 또는 조직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Thomas Miles — Head of Legal / Immigration
“저희 팀은 스폰서 라이선스 신청 및 홈오피스의 비자 신청 요구 조건에 필요한 법률 자문 제공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공적이고 원활한 비자 취득 경험을 제공합니다. 항상 홈오피스의 최신 규정을 숙지하여 고객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비자 신청에 필요한 가장 적합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