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들은 어떻게 임직원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나요?
스트레스를 비롯한 정신 건강 사유로 인해 휴직했던 임직원의 복직을 관리하는 과정은 능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용주들은 이 과정에 있어서 올바른 절차를 따르며 임직원의 정신 건강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업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정신건강을 우선시하는 고용주의 모습은 책임 있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임직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섣부르게 다루거나 무시하는 모습은 고용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 리스크를 불러오게 됩니다.
병가 휴직과 관련한 모든 사례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해당 절차를 어겼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가 따라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임직원이 정신건강과 관련한 사유로 휴직을 한 이후 복귀하는 경우 심도 있는 ‘return to work’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강력하게 권장됩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가 임직원의 상황을 이해하고 임직원 또한 고용주가 어떻게 본인을 지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복귀 과정에서 예상되는 우려들을 상호 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Return to work’ 인터뷰는 고용주와 임직원 간의 원활한 소통의 창구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 복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return to work’ 인터뷰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good practice 로써 권장됩니다.
- 복귀하는 임직원이 편안하게 본인의 우려사항과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private and confidential 미팅 진행
- 해당 임직원의 경험, 우려 사항 그리고 요구 사항 등에 대한 경청
- 필요한 work adjustment 등을 고려한 성공적 복직 플랜을 상호 간 교감 하에 만드는 것. Work adjustment에는 탄력적인 근무 시간 조절, 업무량 조절을 비롯하여 업무 형태의 변화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제공하는 업무 지원과 임직원이 바라는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상호 간 이해될 수 있도록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직원과의 미팅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호 간에 논의된 사항을 비롯하여 합의된 adjustment (해당 사항이 존재한다면)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기록을 임직원과 공유하도록 하십시오.
- Employee Assistance Programs 혹은 private 건강 보험 등을 통한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 등 임직원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직원 본인의 동의를 구한) Occupational Health assessment등 외부적인 지원이 임직원의 상황을 이해하고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직하는 임직원에게 복귀와 관련한 안내를 하실 때는 반드시 ‘Stress and Mental Wellbeing at Work’ policy 와 같은 병가 관련 내부 절차 및 정책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는 어떠한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하나요?
정신 건강 관련 병가를 마치고 복직하는 과정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각 임직원에 따라 고유한 사유가 있겠지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직원의 정신 건강에 관한 섣부른 추측 및 판단은 지양해야 합니다. 각 임직원을 존중하는 자세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접촉에 임해야 합니다.
- 적극적으로 임직원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임직원이 복귀하여 다시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 임직원 개인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모든 개인 정보는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철저한 기밀로 관리해야 합니다.
- 임직원과 이루어진 소통, 합의된 adjustments를 비롯하여 기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 기록은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고용주 측의 법적인 지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정신 건강 및 장애 차별 금지와 관련된 노동법규와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못할 경우, 고용주 측을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를 비롯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임직원들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각 해당 임직원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병가휴직을 마친 임직원의 복귀를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하나요?
임직원의 정신 건강 관련 우려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임직원의 건강 및 업무 효율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고용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거나 본인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 이는 업무 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극적인 경우,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잘못된 대응은 고용주를 상대로 하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 측의 명성, 재정 건전성을 비롯하여 임직원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병가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 이에 대해서 manager가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 및 필요한 서류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이는 법적 분쟁 상황에서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복직하는 임직원의 건강 문제를 고려했다는 절차를 보여주는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는 고용주가 duty of care를 비롯한 reasonable accommodations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병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직원의 복직을 올바르게 관리함으로써 추후 해당 임직원이 unfair dismissal 및 discrimination 을 기반으로 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How 3CS can help
저희는 모든 종류의 회사 및 기관의 HR (인사) 업무에 대하여 자문, 각종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건강상 이유의 휴직과 관련하여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Return to work 인터뷰 진행
- 건강이 우려되는 임직원에 대한 인사지원
- 건강 및 정신건강 관련 내부 정책 수립 및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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