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대에 노예 혹은 착취 행위는 대부분의 기업 정신에 반하는 것이지만,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례로 National Referral 메커니즘 (현대판 노예 피해자를 식별하는 정부 프레임워크)같은 경우에 매년 피해자의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공급망 내에서 현대판 노예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공급망내에서 현대판 노예를 어떻게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영국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연간 매출액이 3,600만 파운드 이상인 모든 기업은 매년 투명성 선언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규모 기업은 투명성 선언문을 제출할 법적 의무가 없지만, 정부는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소규모 기업은 계약 실사의 일환으로 투명성 선언문을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명성 선언문이란 무엇인가요?
투명성 선언문은 회사가 현대판 노예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투명성 선언문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원들이 받은 노예제 방지 교육에 대한 세부 정보
-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 및 예방 대책
- 현대판 노예 위험 평가에 대한 세부 정보
- 회사 및 공급망의 조직 구조에 대한 정보
현대판 노예 위험 평가는 어떻게 실시하나요?
현대판 노예의 위험은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전략의 일환으로 철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험 평가를 통해 현대판 노예가 해당 분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공급망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근로자가 누구인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라면 자금 세탁을 통해 현대판 노예를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현대판 노예에 연루된 기업들은 투자를 통해 관련 수익을 해외 계좌를 이용하고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현대판 노예의 잠재적 피해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신원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 부문의 현대판 노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국의 독립 노예제 폐지 위원인 사라 손튼(Dame Sara Thornton)이 발간한 금융 부문의 현대판 노예에 관한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실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요?
투명성 선언문을 제공하고 위험 평가를 수행한다는 것은 공급망에서 현대판 노예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진지하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몇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전체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업체가 제품, 서비스 및 근로자를 어디에서 조달하고 있는지 혹은 해당 국가의 인권 기록은 어떤지에 관한 정보들을 적십자와 같은 인도주의 단체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감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 조건이 공정한지, 임금, 건강 및 안전, 기타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현대판 노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이 중요한 이유
현대판 노예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준을 구현하기 위해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 가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국제 노예제 반대 이니셔티브인 국제 노예제 반대 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영국 최초의 현대판 노예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현대판 노예법 시행에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노예제 방지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면 회사가 현대판 노예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진지하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최신 정보를 얻고, 공급망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윤리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How 3CS can help
당사의 기업 및 상업 변호사 전문 팀은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분들이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예제 방지법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여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