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washing이란 무엇인가요?
환경 관련 문제제기는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지만 ‘greenwashing’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남용은 많은 규제 관련 이슈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Greenwashing은 제품 혹은 서비스의 친환경성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Financial Conduct Authority가 greenwashing 방지를 위해 어떤 지침을 발표했나요?
Greenwashing은 영국의 금융 규제 기관인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FCA는 greenwashing을 방지하고 회사들이 새로운 greenwashing 방지 규칙 준수를 돕기 위해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지속 가능성 관련 주장을 하는 영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당국의 기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31일 발효된 이 지침에 따라 FCA는 이와 관련된 모든 주장이 공정하고, 명확하며, 오도되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지속 가능성 특성과 일치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근거 없는 환경 관련 주장을 하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집행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소송 및 평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FCA의 지침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이 복잡한 영역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침의 주요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요?
2024년 5월 31일부터 시행된 FCA의 greenwashing 방지 규정 및 이와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회사들은 네개의 주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모든 주장은 정확해야하며 동시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 혹은 근거가 제공될 수 없는 비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지침은 모든 지속성 관련 주장에 대해 검증가능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규칙은 정보를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복잡한 용어 또는 오도하는 시각 자료를 피해야 합니다.
셋째, 규칙은 완전성을 강조합니다. 기업은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숨기지 말아야 하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체 수명 주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침은 제품의 지속 가능성 특성을 균형 있게 제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타 상품 혹은 서비스와 비교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장은 공정하고 의미 있어야 합니다.
다른 법적 체계와 교점이 있나요?
FCA는 다른 규제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일관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경쟁시장청(CMA)과 광고기준청(ASA)의 환경 주제 지침 등 다른 영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greenwashing 방지 지침에 익숙할 것입니다.
FCA는 어떠한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규제를 위반할 경우 FCA는 광범위한 형사, 민사 및 규제 당국의 집행 권한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벌금, 개인에 대한 규제, 위반 사항 대중 고지 및 법적 제제가 포함됩니다.
이와 별개로 다른 지속성 관련 조치가 있나요?
FCA는 greenwashing 방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고객이 보호받고 올바른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실제로 합리적인 지속 가능성 주장을 하는 기업들에게 공정한 시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 규칙의 시행은 FCA가 2023년 11월에 발표한 투자 라벨링 및 지속 가능성 공개 요구 사항(PS23/16)에 관한 성명서의 일부입니다.
다른 국가의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FCA는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영국의 규제기준이 타 국가의 규제와 균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국, EU, 미국 또는 기타 지역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은 각 국가의 관련 제도에 따른 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EU는 EU 그린 딜의 일환으로 새로운 그린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 부여 지침 등 여러 greenwashing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거짓 또는 오도된 주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규제가 금융 기관 및 기타 회사들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FCA의 greenwashing 방지 규칙은 모든 부문에서 환경 주장을 둘러싼 엄격한 규제 추세를 나타냅니다. 산업별로 greenwashing의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핵심 원칙은 동일합니다 - 지속 가능성 주장은 명확하고, 정확하며,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규칙과 FCA의 환경 공개에 대한 거시적인 초점은 기업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지속 가능성 관련 마케팅 자료가 있는 기업들은 모든 금융 홍보 및 마케팅 프레임워크에서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정책, 절차 및 외부 커뮤니케이션(웹사이트, 마케팅 자료)을 검토하여 새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ow 3CS can help
당사의 회사법 및 상법 변호사들과 컨설턴트들은 영국 국,내외의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회사법 및 상법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Anti-greenwashing 혹은 기타 법률 사안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다음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