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2025년 임차인 권리법 (Part 1)

작성됨: 16 1월 2026

2025년 임차인 권리법(Renters’ Rights Act 2025)이 왕실의 재가를 받아 제정되었으며, 2026년 5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임대인과 투자자들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25년 11월에 24개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영향

Section 21(무과실 퇴거) 폐지: 이제 임대인은 뚜렷한 사유 없이 임차인을 내보내는 '무과실 퇴거'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1988년 주택법 제8조(Section 8)에 따른 사유를 근거로 퇴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퇴거 사유로는 ▲임대료 체납, ▲계약 위반, ▲기물 파손, ▲반사회적 행동 등이 포함되며 임대인이 이를 법원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집을 매각하거나 직접 거주하려 할 때도 임차인은 12개월간 퇴거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임대료 선납 제한: 임대인은 최대 1개월분의 임대료만 선불로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가 서명 체결되기 전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적정 주거 기준 확대(아와브법 등): 사회 주택에만 적용되던 '적정 주거 기준(Decent Homes Standard)'이 민간 임대 주택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아와브법(Awaab’s Law)'에 따라 ▲긴급 위험 요소 발견 시 24시간 이내 조사 및 조치하거나 임차인을 이전시켜야 하며, ▲상당한 습기나 곰팡이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정해진 기한 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10일 이내 조사, 5영업일 이내 시정 조치)
학생 전용 숙소(PBSA) 예외: 학생 전용 숙소(PBSA)는 정부 승인 행동강령에 가입해야합니다. 이 경우 예외가 인정되어, 학사 일정에 맞춘 고정기간 계약(fixed-term contract)이 허용되고, 학기별 또는 연 단위 임대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 적용 제외 대상: ▲연간 임대료가 10만 파운드를 초과하거나, ▲법인(회사)을 임차인으로 하는 경우(Company Let), ▲사용 허가 계약의 경우(genuine licence agreement), ▲계약 기간이 21년 초과인 고정 기간 임대차의 경우 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민간 임대 데이터베이스 도입: 영국 정부는 민간 임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임대인은 각 임대 부동산에 대해 등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다수의 유닛을 보유한 Build to Rent 투자자는 모든 등록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집행 강화: 지방 의회(councils)는 본 법안을 강력히 집행할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되며, 법적 기준을 미충족하는 임대인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부동산 상태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