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마감기한까지 3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영국 내 부동산을 소유한 해외 법인이 해외 기업 등기소(Register of Overseas Entities)에 등록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등록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현재 영국에서 주거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기업 또는 7년 이상의 임대 계약을 가진 세입자는 가혹한 처벌과 형사 처분을 피하기 위해 202321까지 Companies House의 해외 기업 등기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ROE 규정에 따라 해외 기업의 책임자는 등록이 필요한 모든 실소유자(Beneficial owner)를 식별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1일당 최대 2,500파운드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책임자에게 유사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등기 정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지 않고 Companies House에 연례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경우 역시 범법 행위이며 1일당 최대 2,5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외 기업은 부동산의 구입과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영국에서 2022년 9월 5일 이후에 부동산을 구입한 해외 기업이 해외 기업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Land Registry 등록이 허용되지 않거나 해당 부동산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2022년 2월 28일 또는 그 이후에 해외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양도, 7년 이상의 임대, 법적 청구) 처분 당시의 실소유주 또는 관리 책임자의 상세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규정으로 Land Registry에 등록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이 효과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향후 등록 또는 등록이 필요한 처분을 할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Freehold 토지, 7년 이상의 임대 부동산이 등록이 필요한 처분 대상입니다.

해외 기업 등기소는 왜 만들어졌나요?

해외 기업 등기소는 Companies House의 주관 아래 the new Economic Crime (Transparency and Enforcement) Act 2022일환으로 개소되었습니다. 등기소는 경제 범죄에 대응하는 영국정부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수익자와 소유자가 해외의 사법 관할 구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해외 기업을 통하여 영국의 부동산 시장에 불법적인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등기소는 2022년 8월 1일 개시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등기소는 영국의 토지나 부동산을 소유한 모든 해외 기업에게 실소유주 또는 관리 책임자를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국 내 토지나 부동산의 매매, 양도, 임대 또는 청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해외 기업이 다음과 같은 토지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 기업 등기소의 등록 대상이 됩니다.

a) 1999년 1월 1일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구입한 토지

b) 2014년 이후 스코틀랜드에서 구입한 토지

c) 2022년 이후 북아일랜드에서 구입한 토지

등기 시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 있나요?

등기 시에는 해외 기업의 명칭, 설립된 국가, 등록된 사무소를 비롯한 실소유주(또는 관리 책임자)의 생년월일, 국적, 거주지, 근무처 주소가 필요합니다.  제공된 모든 정보는 검증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3CS와 같은 영국이 관리 감독하는 “relevant person”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에게 어떤 실소유권 조건이 적용되는지, 개인이 신탁 관리자인지(신탁의 세부 내용 첨부), 개인이 Sanctions과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에 근거하여 금융 제재의 대상인지 그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 등록이 완료되면 해외 기업은 Oversea Entity ID를 발급받고 매년 해외 기업 등기소에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등록된 정보는 일반 대중이 접근 할 수 있습니다(일부 개인정보 제외).

해외 기업은 현재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아직 Companies House에 등록하지 않은 해외 기업은 소유한 또는 구매를 원하는 영국의 부동산을 확인 후 필요하다면 등록 절차를 밟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구조와 필요한 정보의 양, 접근 가능 여부에 따라 등록 준비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마감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불필요한 지연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관련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검토 후 해당되는 부동산이 있는지 판단
  • 모든 실소유주를 명확히 식별
  • 3CS 등 인가된 에이전트에게 제출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해외법인, 실소유자 또는 관리 임원에 대한 정보) 확인
  • 2022년 2월 28일 이후의 발생한 부동산 거래 조사
  • Companies House에 곧바로 등록하고 매년 정보를 업데이트

How 3CS can help

3CS는 규정의 적용 방법, 등록에 필요한 절차, 보류 중인 부동산 거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런던에 거점을 둔 경험이 풍부한 저희 팀이 등록이나 해당 법률 준수에 필요한 검증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더불어 마감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관계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Fionnuala No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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