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에 도입된 고용권리법안으로 영국 노동법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당해고권리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당해고 청구를 위한 2년의 자격 기간이 폐지되었고 '해고 후 재고용'에 대한 제한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년 자격 기간의 폐지
지금까지 영국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를 청구할 권리를 얻기 위해 2년의 자격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자격 기간 덕분에 고용주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들을 평가하는 동안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위험 없이 채용 결정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1971년 부당해고 청구권이 처음 도입된 이후, 청구 자격 기간은 6개월에서 2년 사이 에서 변동되어 왔지만, '첫날부터의 권리'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자격 기간이 폐지되어 근로자들은 고용 첫날부터 부당해고에 대한 청구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 고용 기간'(IPE)
고용권리법안은 기존의 자격 기간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초기 고용 기간'(Initial Period of Employment, IPE)을 도입합니다. IPE 제도의 핵심 목적은 근로자들에게 고용 첫날부터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고용주들에게 채용 결정을 재고할 수 있는 적절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IPE의 구체적인 기간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약 9개월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중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당 해고가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위, 업무 능력 부족, 심각한 직장 내 갈등, 또는 법적 제한사항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에 근거했음을 입증해야 합니
다.
그러나 부당해고의 경우, IPE 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은 고용 첫날부터 부당해고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IPE 기간 중 발생하는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금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금액이나 산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고 후 재고용'의 제한
‘해고 후 재고용'은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한 뒤 불리한 조건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새 법안은 이러한 고용방식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전망입니다. 근로 조건 변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되며, 다른 조건으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도 자동적으로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다만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 해고 전에 모든 합리적인 대안을 탐색하고 검토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준비해야 할 사항
새로운 법안은 내년까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용주들은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자격 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첫날부터 해고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사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IPE(Initial Period of Employment, 초기 고용 기간)를 통해 어느 정도의 균형과 유연성이 보장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규칙과 기간 등 세부사항은 향후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부사항이 어떻게 결정되든, 고용주들은 더욱 엄격해진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도록 채용, 수습 및 해고 절차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 후 재고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은 고용 계약 변경 시 이전보다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로 간주될 것이며, 이는 고용주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보상금 지급, 합의금 문제, 그리고 법적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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