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 to Work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영국 정부는 고용주에게 직원이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Right to Work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는 영국의 이민법을 준수하고 불법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Right to Work 확인에는 개인별 체류 자격을 확인하고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국적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이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는 직원의 국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서류를 통해 Right to Work를 입증할 수 있나요?
영국 내에서 Right to Work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서류로는 여권, BRP 카드 혹은 비자 등이 포함됩니다. 단, BRP 카드 또는 디지털 비자를 소지한 경우 Home Office의 온라인 Right to Work 확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이전처럼 단순히 BRP 카드 사본에 의존하는 방식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문서에 있는 이미지가 실제 직원 모습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상통화 등의 원격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서류는 확인을 실시하는 담당자가 직접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당 정보를 보관해야 하나요?
고용주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복사하여 해당 직원이 고용되어 있는 기간 및 퇴사 후 2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온라인 확인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도 PDF 및 기타 전자 기록은 해당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직원의 Right to Work 확인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만약 고용주가 Right to Work 확인을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고용주는 불법 체류자 1인당 최대 20,0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적 처벌 외에도 고용주는 징역형, 벌금형(무제한) 등의 형사 처벌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Home Office의 “name and shame” 목록에 처벌 사실이 게재되어 기업의 평판이 실추될 수 있습니다.
Right to Work 확인은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고용주는 영국 이민법을 준수하기 위해 영국 Home Office의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Right to Work 확인을 절차대로 올바르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확인은 고용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고용주는 취업 비자(예: Skilled Worker 비자, Global Business Mobility/ICT 비자 등)와 같이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한시적 취업 허가를 받은 개인에 대해서도 반복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류는 Home Office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정부의 온라인 Right to Work 확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해당 개인의 영국에서 일할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를 앞서 설명한 온라인 확인 서비스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서비스 역시 온라인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웹사이트로서 일반적인 확인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w 3CS can help
결론적으로, 영국 이민법에서 Right to Work 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이러한 확인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고용주는 올바른 절차를 따르고 개정된 법률 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규정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문 및 관련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당사 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