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ansfer of Undertaking (Protection of Employment) Regulations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입된 지 40년이 되며 가장 오래 지속되는 고용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TUPE가 도입되기 전의 상황은 어떠하였나요?
이전에는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한 다음 비즈니스를 새로운 기업에게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용주는 기업이 원하는 일부 고용인들을 불리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Contractor에 대한 보호 정책이 없었습니다.
영국은 EU 법률(The Acquired Rights Directive)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981년 12월에 TUPE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40년 동안 지속된 TUPE에 대해 알아봅니다.
TUPE란 무엇인가요?
TUPE는 The Transfer of Undertakings (Protection of Employment) Regulations 2006의 축약형입니다.
고용주가 변경될 때 TUPE는 직원을 보호합니다. 이는 굉장히 세밀한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값비싼 법적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이 이전되는 경우 즉, 새로운 고용주가 생길 경우 또는 서비스 제공자(계약자 변경, Outsourcing or insourcing을 의미)가 변경된 경우TUPE 가 적용됩니다. 사업을 인수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직원은 법에 따라 자동으로 새 고용주에게 이전됩니다. TUPE의 목적은 고용유지와 이전되는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TUPE가 적용되는 시기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TUPE는 어떤 상황에서 직원의 권리를 보호합니까?
이는 때때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일반화해서는 안되지만 매우 광범위하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TUPE가 직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사업체 또는 사업체 일부의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 구매자가 비즈니스의 모든 자산을 구매했을 경우
- 서비스 공급업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 조직이 서비스를 다른 기관에 아웃소싱하거나 내부로 다시 이전할 경우
또 다른 주요 사안은 어떤 직원이 이전될 직원인지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모든 기업에 TUPE가 적용됩니까?
TUPE는 모든 규모의 공공 및 민간 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전이 동일한 그룹 내의 두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TUPE는 주식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군가가 회사의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 고용주는 그대로 유지되고 TUPE는 유발되지 않습니다.
TUPE가 우리 기업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TUPE 거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양한 관련 법적 의무를 인지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면 값비싼 분쟁과 고용 재판소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직원을 새 고용주에게 이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새 고용주에게 더 매력적인 거래를 만들기 위해 직원(2년 이상 근무)을 해고하지 않습니다.
- 고용주에게 ‘Employee liability information’라고도 하는 직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노동조합 또는 기타 직원 대표에게 알립니다(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 영향을 받는 각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제안 사항에 대해 새 고용주와 확인합니다.
- 필요한 경우 직원 또는 대리인과 상의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잠재적인 새 고용주(Transferee) 라면 TUPE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정 의무가 있습니다.
- 2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을 고용합니다.
- 이전하는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에 대해 기존 고용주에게 사전 통지를 제공합니다.
- 상속받은 고용 조건을 준수하고 변경하지 않습니다.
-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린 경우 TUPE 측면에서 해고가 타당하게 결정되었음을 제시합니다.
경제, 기술, 조직(Economic, technical or organisational -ETO)과 관련된 사유가 아닌 양도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양수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TO의 이유는 정리 해고(Redundancy)와 거의 동일합니다.
상담 과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정보 제공 및 상담 과정은 TUPE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13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TUPE가 실행되는 경우 그 의미에 대해 직원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염두에 두어야 할 다른 사항은 무엇입니까?
값비싼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모든 사항이 고려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원을 이전 또는 새로 받아들일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적으로 원래 고용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이전 후 계약을 수정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 대부분의 직장연금은 이전되지 않습니다만 이전된 직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에 의해 충족되어야 하는 특정 최소 기여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