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다양한 영역의 고용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CS는 변경되는 내용에 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뉴스레터에서 가까운 시일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 중, 기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신생아 케어 휴가 및 수당 법안
지난 2022년 7월 15일, 신생아 케어 휴가 및 수당 법안이 영국 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정확한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올해 안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게 가능해 지나요?
- 새로운 법안에 따라,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병원에서 판단 한 신생아 (생후 28일 이하)의 부모는 출산 및 배우자 휴가 뿐만 아니라 추가로 최대 12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서 부모는 다른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아기를 돌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행되나요?
신생아 케어 휴가는 근로자의 근무 첫날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숙아로 태어났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아기의 경우는 병원에서 신생아 치료 혹은 적절한 관리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아기는 생후 28일까지 병원에 입원하고, 최소 7일간 지속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통상적 규정, 예를 들면 26주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법정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가족관련 휴가에 대한 규정 및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준 고용 계약을 업데이트 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주목해야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유연 근무제 요청
유연 근무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영국 정부는 “flexible working the default” 를 목표로 발행된 컨설테이션 문서에 포함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밝혔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다음의 변경내용은 빠른 시일내에 실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근무 첫날부터 적용 가능 - 현재, 근로자가 유연근무제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26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새 법안에서는 이 조건이 없어지고, 근로자는 근무 첫 날부터 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 12개월 내 2번 요청 가능 - 현재의 12개월 내 한번의 유연근무제 요청이 가능했던 부분을 변경하여 12개월 내 최대 2번의 요청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해당 요청에 대한 답변을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현행 3개월).
- 대안에 대한 논의 의무 - 고용주에게는 근로자의 요청을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와 함께 대안을 논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 8가지 거부 사유 - 고용주가 유연근무제를 거부할 수 있는 8가지의 사유에 대하여 새로운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 근로자들은 더이상 자신들의 유연근무 요청에 따른 영향을 고용주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라지는 EU법
영국 정부가 자국내 법으로 통합하지 않는 한, 현재 영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EU 법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이 만료됩니다. 영국 정부는 EU법 중에서 영국에 필요한 일부 조항만 유지할 것이며, 유지되는 EU 법을 수정 및 대체하는 프로세스를 보다 간단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고용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영국 정부는 현재 어떤 EU 법조항을 만료시킬지, 어떤 조항을 유지하고 국내법으로 통합시킬지를 조정 중입니다. 영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지 않는 이상, EU에서 생성된 법 조항(의회법에 포함되지 않는)은 효력이 만료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시간 규정
- 파견 근로자 규정
- 시간제 근로자 규정
- 기간제 근로자 규정
- 고용승계 규정 (TUPE)
간병인 휴가
무급 간병인 근로자가 간병 혹은 간병 관련의 역할을 위하여 5일의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용주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 휴가는 근무 첫날부터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무급 간병인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이 새로운 휴가를 핸드북 및 회사정책에 추가하여 근로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휴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고 후 재고용’ 관련 ACAS 직업 규약
‘해고 후 재고용’ (Fire and Re-hire)과 관련된 직업 규약의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작년 P&O Ferries가 ‘해고 후 재고용’ 방식을 사용하여 대규모로 직원 해고를 한 사태 이후, 영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규제하고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지만 근로자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후 새로운 조건으로 재 고용하려는 경우, 고용주는 새롭게 공개된 ACAS 직업 규약 초안을 따르도록 권고됩니다.
고용주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 새로운 규약은 절차의 공정성을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이를 잘 숙지하여, 어떻게 ‘해고 후 재고용’ 방식을 공정하게 사용할지, 소송의 리스크를 피할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새로운 규약이 법적 규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지만, 고용주가 이 새로운 직업 규약을 따르지 않는다면 영국 고용 심판소는 근로자가 25% 인상된 보상금을 받도록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근로자가 이 규약을 따르지 않을 경우, 25% 감소된 보상금이 주어질 것입니다.
특별 공휴일
다가오는 5월 8일 월요일은 찰스 3세의 대관식이 거행될 예정으로 특별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추가로 하루 더 휴가를 얻게 됩니다. 이 특별 공휴일은 2023년에 한합니다.
정리해고 보호기간 확대
정부가 승인한 법안입니다. 따라서 이 변경안의 시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변경되나요?
출산 휴가중의 근로자에게 주어진 정리해고 보호기간이 연장되어, 임신상태의 전 기간 및 가족관련 휴가 후 업무복귀한 직후 6개월까지 보호가 적용됩니다.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진 법안인가요?
출산 휴가를 다녀온 근로자들도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적절한 포지션이 공석인 경우,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이를 잘 숙지하여 정리해고 상황 시 임신이나 출산휴가로 인해 근로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임금 인상안
영국 고용노동부가 2023년 4월부터 시행될 임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정 출산 휴가 수당, 배우자 휴가 수당, 입양 수당, 공동 육아 수당은 주당 £172.48으로 인상됩니다. (현행 £156.6)
자녀 사망 수당은 주당 £172.48으로 인상됩니다. (현행 £156.6)
법정 병가 수당은 주당 £109.40으로 인상됩니다. (현행 £99.35)
법정 최저 시급은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 23세 이상 - £10.42 (현행 £9.50)
- 21세 - 22세 - £10.18 (현행 £9.18)
- 18세 -20세 - £7.49 (현행 £6.83)
- 16세 -17세 - £5.28 (현행 £4.81)
- 수습생 - £5.28 (현행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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