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영국 정부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2월 24일부터는 증상 여부와 관계 없이 테스트 양성 반응일 경우 적용되었던 자가격리의 법적 의무가 해제됩니다. 저소득계층을 위한 자가격리 보조금 역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커뮤니티 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가 매우 제한되며 무료 lateral flow test 역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고용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도 근무지로 출근을 할 수 있나요?
네. 자가격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도 근무지로 출근할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커뮤니티 내 테스트가 종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립 테스트 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테스트를 하거나 증세가 심각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어느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증상을 보이거나 감염이 의심된 경우 적어도 5일 정도 자가격리를 권장하지만 이는 온전히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런 이유로 재택 근무가 가능하거나 최소 5일 정도 임금을 받지 않아도 여유가 되는 경우에만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이 집에 머물도록 강요할 수 있나요?
보통 감염성 질병이 있는 직원은 근무지에 있으면 안되며 병가를 가야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없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실 또는 의심이 있는 직원이 법정 병가 급여(Statutory sick pay)를 받으며 집에 있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자가격리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월급을 지급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들이 집에서 머물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안적으로 고용주는 가능한 경우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을 직장 내에 두지 않도록 해야하는 고객과 직원에 대한 Health and Safety의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나요?
모든 고용주가 Risk Assessment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명시적으로 고려해야하는 Health and Safety에 대한 요구사항이 4월 1일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여전히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이러한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임상적으로 취약한 근로자 또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료 lateral flow 테스트 키트 제공이 종료되어 고용주는 직원에게 제공할 테스트 키트의 구매를 고려하여 특히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위드 코로나’와 직원의 안전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합니다. 손 위생 정책의 강화, 정기적인 청소, 소독제 및 책상용 물티슈의 가용성, 마스크 사용 옵션등과 같은 실제적인 환경을 조성하면 직원에게 근무지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염 사실을 알고도 출근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나요?
네, 그러한 정책을 도입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관리 지침이 될 것입니다. 무증상 직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공개해야하며 무료 테스트가 널리 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고용주가 테스트 키트를 제공하는 경우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감염 등으로 인한 병가시에도 급여를 제공할 지 그 여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직원은 결근 4일째부터 법정 병가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전과 같이 처음 3일 동안은 무급 상태가 됨을 의미합니다.
SSP 환급 제도는 어떤가요?
SSP 환급 제도는 2022년 3월 17일에 종료될 예정이며 고용주는 2022년 3월 17일 이후에 발생하는 직원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결근 또는 자가 격리에 대해 더 이상 SSP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2022년 3월 24일까지 2022년 3월 17일까지의 결근 기간에 대한 새로운 청구 또는 이미 제출한 청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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