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철도 노조 파업이 진행된 가운데 교사, 국선 변호사 및 의사 등 다른 업종 노동자들도 단체 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 행동이 영국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Trade Union) 이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연합체입니다. 이는 법에 의해 규제되며 단체 교섭 목적으로 고용주가 ‘인정’하는 경우 다양한 법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단체 교섭은 근무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고용주가 노조와 협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파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은 파업이 드물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협상이 결렬되거나 노조의 요구가 거부될 때 노조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을 거부하도록 요청하여 파업에 돌입하기도 합니다. 초과 근무를 금지하는 등의 파업 양상도 있습니다. 파업에 대한 법적 보호는 있지만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strike)’는 없습니다. 영국은 파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어 (이는 주로 1980년대에 도입되었습니다)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조합원의 투표를 진행하고 고용주에게 상세한 내역을 통지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원 몇 명입니까?
2021년 총 회원 수는 644만 명으로 1979년에 노동자 2명 중 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로 현재는 4명 중 1명이 노동조합원입니다. 요즘은 대기업, 공공 행정, 교육 및 보건 분야에서 더 일반적입니다. 더불어 에너지, 운송, 유통, 소매 및 일부 제조업체와 같은 산업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노조가 강력했고 파업이 훨씬 더 흔했습니다. 당시 노동조합원의 산업 군은 오늘날과는 차이가 있으며 노동조합원의 수는 중공업(광업 및 철강 가공업)의 쇠퇴, 산업 프로세스(예: 인쇄)의 변화로 감소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감소 원인을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서 찾기도 합니다.
노조의 요구는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지나요?
대략적인 연봉 관련 요구사항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회의(Trade Union Congress 또는 모든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기구인 TUC)는 올해 초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다른 유사직군에서 근무하는 비조합원 노동자들보다 평균 5% 더 많은 급여를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약 6만 파운드까지 더 벌 수 있다는 분석을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노동조합원이 성공적으로 요구 사항을 관철하나요?
아닙니다. 상당수의 조합원이 사회 복지와 같은 저임금 산업 군에 속해 있는 조합보다는 런던 지하철의 운전사가 속해있는 노동조합의 힘이 훨씬 강력한 편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교섭을 관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레버리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파업은 사회 전반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조합은 논란의 여지없이 프로 축구 선수협회(Professional Footballer’s Associate)이며 그중 일부는 주당 £10,000를 받습니다.
노동조합의 다른 업무는 무엇인가요?
노동조합의 가장 주목할만 하고 오래 지속되어 온 성과 중 일부는 바로 근로자의 법적 권리 확대입니다. 예를 들어 입법 변경을 요구하거나(이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운동에 의해 제정된 노동당에 의해 진행됩니다) 구성원을 대신하여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업무를 수행합니다. 무료 법률 대리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로서 가장 큰 혜택입니다. 한편 법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최근의 예는 P&O Ferries가 직원 800명을 즉시 해고하고 에이전시 직원을 교체하여 전국적인 분노를 일으켰던 일화입니다. 노조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UC는 이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요?
성공은 성공을 낳기 때문에 근로자 그룹이 요구사항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이면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모집이 수월합니다. 노조가 올해 물가 상승률을 능가하는 급여 인상을 달성하게 된다면 노조의 호소력이 커질 것입니다. 이미 조합원이 있는 직장에서의 모집은 비교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노조에게 더 어려운 일은 노조가 존재하지 않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부문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도전은 아마도 Uber 및 Deliveroo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직접 연결되는 프리랜서를 모델로 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일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긱 이코노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적이 있나요?
일부 있었습니다. 지난해 GMB 노조는 우버를 대법원에 제소하였고 대법원이 우버 운전자를 더 이상 프리랜서로 분류하지 않고 최저임금, 연금 등의 권리를 가진 노동자(worker)로 구분하는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 현재 GMB는 Deliveroo와 일부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세계 최초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더 큰 권리를 추구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인 the independent Workers’ Union of Great Britain은 이는 홍보효과를 노린 움직임이라는 냉소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는 보다 더 전통적인 노조와의 격차를 메우려는 새로운 신생 노조의 충돌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