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사기 방지법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는 2023년에 제정된 경제범죄 및 기업투명성법 (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Act 2023)에 근거한 것으로, 기업이 사기 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처벌받는 “사기 방지 실패죄” (failure to prevent fraud)가 신설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등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새로운 “사기 방지 실패죄”란 무엇인가요?
이 새로운 법률은 회사 직원이나 대리인 (agent) 등 기업과 연관된 인물이 회사 이익을 위해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기업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사기 방지를 위한 적절한 (adequate)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기업에는 형사 처벌이 가해집니다.
주목할 점은 이 법이 9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유예 기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시급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사기 방지 실패죄”는 대기업에 적용됩니다. ECCTA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에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됩니다.
- 그룹 글로벌 매출이 3,600만 파운드 초과 (영국 사업장의 규모가 작더라도 해당)
- 대차대조표 총자산이 1,800만 파운도 초과, 또는
- 직원수 250명 초과
적용 범위에는 회사, 파트너십, 일부 비영리 단체가 모두 포함됩니다. 영국에 설립된 자회사는 소규모 회사라 하더라도 모회사가 대기업인 경우, 직원이 회사 이익을 위해 사기를 저지르면 동일하게 책임을 집니다. 반면 대기업 기준에 미달한 중소기업은 이 법률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단,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도 영국 내 사업장이 있으면서 대기업 기준을 충족한다면 예외 없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준수를 위한 필수 조치는?
기업은 새로운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사기 방지 절차” (reasonable fraud prevention procedures” 를 마련해야 합니다. 직원이나 대리인, 협력업체가 회사 이익을 위해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어떤 절차가 ‘합리적’ (reasonable)인지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 평가 (Risk assessment):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기 위한 사기 위험평가를 수행합니다.
- 사기 위험도에 따른 통제 조치 (Proportionate controls):사기 위험에 비례하는 정책, 통제, 및 실사 조치를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 대리인 (third-party agent)을 심사하고 고위험 거래를 모니터링합니다.
- 경영진 주도의 청렴 문화 조성과 교육 (High-level commitment and training): 경영진이 앞장서서 청렴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직원들과 협력업체가 사기 방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 지속적 관리 및 점검 (Ongoing monitoring): 사기 방지 체계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고, 실제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미래에 사기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사전에 충분한 예방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절차 방어’ (reasonable procedures)라는 면책 조항입니다.
사기 방지에 실패할 경우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기업은 형사처벌은 물론 무제한 벌금, 심각한 평판 손상까지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영국 당국은 이번 법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대사기수사청 (Serious Fraud Office, SFO) 의 니콜라스 에프그레이브 (Nicholas Ephgrave) 청장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9월이 되면 사기 방지법을 대비하지 않은 기업들을 즉시 수사할 것입니다. 이 법으로 사기 방지를 준비하지 않은 기업을 기소하는 것이 저희 최우선 목표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Come September, if they haven’t sorted themselves out, we’re coming after them. I’m very, very keen to prosecute someone for that offence. Someone needs to feel the bite.”)
How 3CS can help
ECCTA대응준비가 복잡하고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희 3CS는 사기 방지 실패죄와 관련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설명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