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의 상승과 더불어 the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가 영국이 경기 침체에 직면했음을 공식화한 가운데 신임 재무 장관 Jeremy Hunt는 2022년 11월 17일 하원에서 가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세금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소득세 — 재무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4월 6일 이후 소득세의 추가 세율 기준액이 150,000파운드에서 125,140파운드로 인하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내년 4월부터 추가적으로 25만 명이 45%의 소득세 추가 세율을 지불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3월에 2026년 4월 5일까지 변경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개인 소득세 공제 한도액 및 기본 세율 한도액은 2028년 4월까지 추가적으로 2년간 현재 수준이 유지됩니다. 즉, 기본 세율 한도액은 2028년 4월까지 37,700 파운드, 개인 소득세 공제 한도액은 12,570파운드로 동결됩니다. 단, 웨일스와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 각 지역에 따라 소득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및 배당금 수입 — 현재 2,000파운드의 배당 비과세 한도액은 2023년 4월부터 1,000파운드로 2024년 4월부터 500파운드로 인하됩니다.
상속세 — 상속세와 관련된 세율 및 공제율 변경사항은 없으며 2028년 4월까지 현재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토지 거래 인지세 (SDLT) — 토지 거래 인지세는 The Mini-Budget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조치 중 하나였습니다. 가을 성명을 통해 해당 조치는 유지되었으나 처음 발표된 것처럼 영구적인 인하 조치가 아닌 2025년 3월 31일까지의 일시적인 인하 조치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보험료 — 재무 장관은 또한 2026년 4월까지 유지될 예정이던 현행 수준의 국민보험료(NICs)의 상한 소득(UEL)과 상한 이익(UPL)을 2028년 4월까지 추가적으로 2년간 더 실시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 재무 장관은 양도소득세(CGT)에 적용되는 연간 면세액의 상당한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면세액이 6,000 파운드로 인하되고, 2024년 4월부터는 추가로 3,000 파운드로 인하됩니다.
법인세 – 기존에 발표된 2023년 4월부터 시행되는 법인세 인상 계획에 변경은 없습니다.
Diverted Profits Tax — Diverted Profits Tax 세율은 2023년 4월 1일부터 25%에서 31%로 인상됩니다.
법인세 — 연구개발비 공제 — 2023년 4월 1일부터 연구개발비 공제율이 13%에서 20%로 인상됩니다. 중소기업 강화 공제율은 130%에서 86%로, 중소기업 신용률은 14.5%에서 10%로 낮춰질 예정입니다.
Windfall Taxes(경제 확대로 이익을 본 기업에 정부가 부과하는 부가세) — 2023년 1월 1일부터 에너지 이익 과세 (EPL)가 25%에서 35%로 인상됩니다. 투자 공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 지출에 대해 80%에서 29%로 공제율이 인하되어 기존 현금 가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과세는 2028년 3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며, 향후 6년간 400억 파운드를 조달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 2025년 4월부터 전기차, 트럭, 오토바이에도 자동차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인 차량세 — 2028년 4월까지 적용되는 차량 법인세의 세율은 납세자와 산업계에 장기적인 확실성을 주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이 세율은 전기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지속됩니다.
부가가치세 — 20%의 세율은 변함없이 유지되며 또한 등록 한도액 85,000파운드와 등록 해제 한도액 83,000 파운드도 2026년 3월 31일까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 외에 발표된 중요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최저 임금 인상 — 2023년 4월 1일부터 국민 생활 임금은 시급 10.42 파운드 (이전 9.50 파운드)로 인상됩니다.
Council Tax 탄력적 적용 — 2023년 4월부터 정부는 각 의회가 주민 투표 없이 Council tax를 인상할 수 있는 금액을 연간 2%에서 3%로 인상하여 Council tax 인상 상한을 올릴 전망입니다.
Business rate — 이는 지난 2017년 재평가 이후 부동산 가치의 변화를 반영하여 2023년 4월 1일부터 갱신됩니다. 이러한 변화와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36억 파운드를 해당 변화에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에너지 요금 보장 제도 — 재무부 장관은 일반 가정의 에너지 요금 상한을 연간 2,500파운드로 보장하는 제도를 2023년 3월 31일까지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는 상한이 3000파운드로 인상됩니다.
생활비 보조금 — 800만 이상의 생활 보조를 받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 지원이 연장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2023-24년에 900파운드의 생활비가 추가로 지불됩니다. 더불어 연금생활자에게 추가적인 300파운드의 생활비 지급되고, 2023-24년에는 비 소득/자산조사 장애인 급여금 수급자에게는 150파운드의 생활비가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수령 금액의 인상 — 2023년 4월부터 고용 수당이나 국민연금 등의 수령 금액도 인플레이션율에 맞춰 인상됩니다. 이러한 지급 금액은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인플레이션율 10.1% 맞춰 상승됨을 의미합니다. 이 고용 수당과 국민연금 수령 금액의 인상으로 2023년 4월부터 약 1,900만 가구의 수령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