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 영국 재무부 장관은 세대를 통틀어 가장 큰 감세 계획을 성장 계획 2022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The Mini-Budget이라고 알려진 예산 계획은 개인과 기업에게 늘어나는 생활비 부담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세금, 자본 투자, 급여 및 고용 변경을 포함한 비즈니스에게 적용되는 핵심 사안에 대해 다룹니다.
소득세 감면
- 기본 소득세의 세율은 2023년 4월부터 기존 20%에서 19%로 인하됩니다.
- 잉글랜드,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의 기본 세율은 £12,571에서 £50,270사이의 모든 연간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세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보험 감액
- 2022년 11월 6일부로 적용 예정이었던 국민 보험 인상액이 철회되어 사실상 2021/22 수준으로 되돌아갑니다.
법인세 인상 계획 폐지
- 2023년 4월에 19%에서 25%로 인상될 예정이었던 영국 전역의 법인세 인상이 철회되었습니다.
- 2023년 4월부터 기존 19%의 기본 세율은 이윤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에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은행원 상여금 상한선 폐기
- 은행원의 상여금 상한선을 제한하던 규정이 폐기되었습니다.
IR35(Off-payroll) 개정사항 폐기
- Off-payroll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IR35)이 2023년 4월부로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새로 개정된 Off-payroll 규정은 취소되었습니다. 계약자들은 규정 적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IR35은 유지되나 시행 방법이 변경됩니다.
투자
- 기업이 세금 부과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연간 투자 허용액(The Annual Investment Allowance(AIA))은 100만 파운드로 무기한 유지됩니다.
- AIA는 기업이 특정 플랜트 및 기계 투자에 대한 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제의 한 종류입니다.
- AIA는 표준 공제액 및 특별 요율로 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기금이 영국 투자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됩니다.
- 신규 및 신생 기업은 SEIS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에 따라 투자자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하여 최대 £250,000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을 위한 공유 옵션이 £30,000에서 £60,000으로 두 배 증가했습니다.
Stamp duty 인하
- 투자자가 잉글랜드 및 북아일랜드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납부하는 Stamp duty land tax(SDLT)가 인하됩니다.
- 처음 £250,000(기존 £125,000)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경우 기준선이 £425,000로 즉시 인상 적용됩니다.
- 정부는 약 20만 명 이상의 개인들이 Stamp duty 세금 납부에서 제외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 해외 투자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2%의 할증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국 전역에 설치된 투자구역
영국 전역에서 최대 38개의 지방 당국이 곧 투자 구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무실을 찾는 스타트업은 투자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로 입주하거나 확장된 사업장에 대해 Business rate가 100% 차감됩니다.
- 첫해에 공장 및 기계에 대한 공제액 한도가 100%로 개선되었습니다.
- 신입사원의 소득 최대 £50,270까지 Zero rate Class 1 Employer NIC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상업용 또는 주거용 부동산 개발을 위해 구입한 토지에 Stamp Duty 세금이 없습니다.
- 구조 및 건물 허용량이 연간 20%로 향상되었습니다.
EU 법률 삭제
- The retained EU Law (Revocation and Reform) 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지되던 EU 법률이 자동으로 폐지되며 해당 법률이 구체적으로 유지 명시되지 않는 한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파업 제한
- 철도 부문과 같은 사업에서 파업 조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소 서비스 수준에 대한 법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 모든 노동조합이 고용주의 급여 제안을 조합원 투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률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업을 위한 에너지 지원
- 2022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Energy Bill Relief Scheme은 비국내 계약에 대해 6개월 동안 할인된 가스 및 전기 단가를 제공합니다. The mini budget에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민법 업데이트
영국 총리는 영국에 입국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계절 농업 노동자와 광대역 엔지니어에 적용되던 상한선을 해제하고 부족 직업 목록을 수정하여 핵심 산업 군에서 해외 인력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몇 주 이내에 이민법 업데이트를 발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