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place monitoring (직장 내 감시)란 무엇인가요?
현재 거의 모든 기업은 “근로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계약직 및 정규직 포함)에게 업무 수행을 위해 전자 장비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영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인 UK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UK GDPR)이 근로자의 전자 활동 감시와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이는 영국 기업들이 근로자의 전자 장비를 통해 직장 내 대부분의 활동과 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감시 방법이 흔하게 사용되나요?
감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CCTV 녹화
- 시간 기록 시스템
- 키보드 타수 계산
- 인터넷 활동 추적
- 웹캠 및 스크린샷
- 전화 추적
- 음성 통화 녹음
- 소프트웨어를 통한 활동 추적
이러한 감시는 근로자들 본인의 활동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UK data regulator’s report의 요점은 무엇인가요?
영국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이하 “ICO”)는 2023년 10월 3일 근로자 감시에 관한 final guidance (이하 “the Guidance”)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UK GDPR 그리고 Data Protection Act 2018 (DPA 2018)에 따른 규정 준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Guidance는 2022년 10월 시행된 자문에 따라 발표되었으며 ICO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약19%의 근로자들이 고용주로부터 감시를 받았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 감시를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감시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The Guidance에 따르면 직장 내 감시가 합법적이고 공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기대치를 고려하여 이를 과도하게 뛰어넘는 감시가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감시의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뉴스레터에 이어 다음 주에 제공될 파트2 뉴스레터에서는, 기업들이 직장 내 감시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주요 사항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왜 규정 준수가 필요한가요?
영국 기업들은 UK GDPR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평판 손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How 3CS can help
저희의 data privacy 그리고 고용법 변호사들은 영국 국내 외의 다양한 사안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포괄적인 corporate compliance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자 감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혹은 본 뉴스레터에서 다루어진 기타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음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