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발표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공식 월별 최신 기업 파산(Company insolvency) 통계에 따르면 파산 신청 기업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파산 신청한 기업은 1,827건으로서 2021년 같은 시기 1,096건에서 67%로 증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시기에 1,440건과 비교해도 높은 숫자입니다.
파산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llianz Trade는 올해 영국 내 파산 기업의 수가 3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실화가 될 경우 영국은 주요 유럽 국가 중에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원 중단,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붕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브렉시트로 야기된 업무 지연과 같은 상황이 기업 파산에 위협적인 요소가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파산의 위협에 직면한 기업의 이사진은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진에게 부여되는 의무사항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파산(Insolvency)이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기업이 부채 지급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기업은 파산합니다.
- 채무 상환일에 지급 불능
- 회계상 부채가 자산보다 클 경우
폐업 위기에 처한 파산 기업의 이사진은 기업이 계속해서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란 파산 회사가 처한 상황과 the Insolvency Act 1986에 의거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파산 회사가 어떻게 계속해서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나요?
기업의 이사진은 파산된 회사가 계속해서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회사가 비공식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 파악합니다.
- 자발적 약정을 체결합니다.
- 구제 절차(Administration)를 밟아 유예기간을 마련하여 다음을 실행합니다.
à 비즈니스 거래 유지
à 재산 처분
이사진은 회사를 청산(winding up)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폐쇄, 자산은 매각되어 채권자에게 분배됩니다.
파산 상황에서 이사진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파산 상황에서 이사진의 의무를 서술한 주요 법안은 the Insolvency Act 1986입니다. 기업의 이사진은 파산할 때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진은 회사가 운영을 중단하기 전후에 발생한 결정 사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부정행위(Misfeasance)
회사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 보유, 재정 처리에 따르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회사의 현재 및 전임 임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b) 개인의 책임(Personal accountability)
개인의 과실로 인한 손실은 개인이 책임집니다. 관련 당국에서도 이를 고려합니다.
(c) 무리한 기업 운영
이사진이 파산을 피할 방법이 없음을 알면서도 사업을 계속하고 더 많은 부채를 증가시킬 경우 무리한 기업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d) 사기 거래
이사진이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회사가 파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채권자를 사취할 의도로 추가 부채를 발생시키는 경우 사기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 개인 보증
회사의 의무에 대한 이사진의 개인적 보증은 파산 절차의 결과에 따라 집행됩니다.
(f) 우선 지급
파산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은 각 채권자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진이 특정 채권자를 다른 채권자보다 우대하여 혜택을 부여한다면 그 혜택에 대한 책임을 개인적으로 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g) 저평가 거래
파산 전 2년간 자산이 시장 가치보다 낮게 양도된 경우. 이사진은 그 차이 손실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