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1일 자로 스폰서 가이드라인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전문인력(Skilled Worker)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주요 변경사항과 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주권자 레벨 1 담당자 요건
2024년 12월 31일 이후 신규 신청하는 스폰서 라이선스의 경우, 기업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레벨 1 담당자를 최소 한 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 해당 기업의 직원/이사/파트너
- 영주권자 신분
지금까지는 영주권이 없는 직원을 레벨 1 담당자로 지정하고, 별도로 직원이 아닌 영주권자(예: 법률 대리인)를 레벨 1 담당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반드시 영주권을 소지한 직원이나 이사 한 명을 레벨 1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신규 신청하는 라이선스에만 적용되지만, Home Office는 이 요건을 기존의 모든 스폰서에게도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재 스폰서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들도 이를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폰서십 인증서(CoS) 비용 청구 금지
스폰서는 전문인력(Skilled Worker) 비자 소지자에게 스폰서십 인증서(CoS) 발급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이를 채용 비용의 일부로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비용 고용주 전액 부담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주는 스폰서 라이선스 취득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직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최초 신청 비용, 우선 처리 수수료, 갱신 비용, 신청서 준비를 위한 법률 비용 및 기타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으로 기업은 전문인력(Skilled Worker) 비자 스폰서십에 더 많은 초기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주는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와 내부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CS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스폰서 가이드라인의 이해나 규정 준수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이민법 전문 변호사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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