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불균형 해소 및 재생법 2023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재생법 2023(이하 “법”)은 2023년 10월에 국왕의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많은 조항들이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법은 계획 과정을 간소화하고, 관료주의를 최소화하며, 의무 구매 과정을 개선하여 재생과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시 및 완료 알림
2023년 12월부터 개발자는 개발 시작 날짜를 알리는 개시 통지를 지방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개발이 비합리적으로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 지방 당국은 완료 통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완료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 완료되지 않은 개발 부분에 대한 계획 승인이 종료됩니다.
계획신청절차
계획 신청을 검토할 때 지방 당국은 국가 정책을 우선시하면서 지역 개발 계획뿐만 아니라 국가 개발 정책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 계획은 주택 개발을 중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개발 계획은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조치, 자연 서식지 보호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교통, 의료, 교육, 공공 시설 등 필요한 기반 시설에 대한 제공과 경제 성장 촉진을 포함한 새로운 개발 지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무 구매명령
이 법은 의무구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국은 의무 구매 주문(CPO)을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될 경우 개인이 공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동 권리도 제거됩니다. 대신, 확인 기관(보통 국무장관)이 이의제기를 고려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결정합니다. 이는 공개 조사일 수도 있고 서면 또는 구두 진술 제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옵션을 사용할지 결정할 때 관계 당국은 제안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를 취득하려는 당사자는 더 이상 적절한 대체 개발 증명서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렴한 주택, 학교 또는 병원 건설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지방 당국은 미래 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희망 가치' 또는 토지 가치 상승 가능성과 관련하여 보상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CPO가 구입한 토지에 대한 지불 금액이 공정하되 과도하지 않을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저렴한 주택과 필수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과거에 비해 적은 비용만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계획 개혁 법안
정부는 5년 안에 150만 채의 주택을 더 짓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계획 개혁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 당국과 지역사회가 개발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고 일부 그린벨트에 새 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여 계획 동의를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계획에 대한 동의 절차는 더욱 쉬워질예정
정부는 2024년 7월 국왕의 연설에서 영국 위임 법안(이하 ‘법안’)을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더 큰 권한 위임이 역동적인 경제의 핵심이자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 이는 웨스트민스터의 권력을 지역사회로 이전하여 그들이 통제권을 되찾을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권한 위임의 일환으로 정부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역 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 계획 이슈와 교통 인프라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방 당국은 주택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하며 계획위원회는 개혁을 통해 더 간단한 계획에 대한 동의 확보를 가능하게 할 전망입니다.
잠재적인 변화가 토지 소유자와 개발자에게 의미하는 것
이번 변화의 목표는 토지 취득 및 계획에 대한 동의 확보를 포함하여 개발자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자가 토지 은행 업무를 수행하여 적시에 개발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더 큰 지역적 권한 위임이 예상되지만 동시에 지방 당국이 국가 계획 지침을 고려하여 점점 더 많은 계획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위한 조정 기간이 존재할 예정입니다.
중앙 거버넌스 및 국가 정책 결정과 함께 권력 이양의 실질적인 틀을 구축해야 하는 새로운 법안은 초안을 작성하고 통과시키고 실행하는 데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발자의 경우 계획 동의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실제로 단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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