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이민 근로자를 스폰서하는 사용자라면 스폰서쉽 대상 직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Genuine Vacancy’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주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Home Office(이민 분야를 담당하는 영국의 주요 정부부처)는 Certificate of Sponsorship(CoS)의 발급 심사부터 스폰서 라이선스 신청, 스폰서 의무 준수 여부 점검 방문(Compliance visits)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Genuine Vacancy 요건을 한층 면밀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직무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지를 넘어, 해당 직무가 사업상 실제로 필요한지와 고용주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ome Office의 심사는 스폰서쉽 대상 직무가 적격 직업 코드(eligible occupation code)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직무가 왜 존재하는지, 회사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해당 인력이 실제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용자가 단순히 잘 작성된 직무 기술서를 구비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해당 직무의 사업상 필요성과 근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직무가 실제 사업 운영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들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Home Office는 주로 Skilled Worker Visa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건은 주재원 등 Global Business Mobility 경로로 영국에 파견된 해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합니다.
Genuine vacancy의 의미
스폰서쉽 대상 직무 실제 존재하는 진정한 직무여야 하며, 비자 신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직무여서는 안됩니다. Home Office는 Genuine vacancy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무상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합니다.
- 해당 직무가 실제로 조직 내에 존재하는지
- 해당 직무의 수행 업무가 해당 직원이 실제로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 해당 직무의 급여 수준과 요구되는 숙련도가 적절한지
- 해당 직무가 해당 사업 특성 및 규모와 부합하는지
- 해당 직무가 오로지 스폰서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대다수의 사용자가 정당한 채용 필요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지만, Home Office는 이러한 채용 필요성에 관하여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해당 직무의 사업상 필요성에 관하여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Home Office가 CoS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무 기술서 외 대비가 필요한 사안들
많은 기업이 Home Office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Home Office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스폰서쉽 대상 직무를 검토합니다. 일례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왜 해당 직무가 필요하게 되었는가? 새롭게 신설된 직무인가, 아니면 기존 직원의 퇴사 등으로 인한 대체 직무인가?
- 해당 직무는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 해당 직무는 사업상 어떠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가?
- 기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해당 직무의 필요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가?
실무상 사용자에게 권고되는 증빙자료
Home Office는 Genuine vacancy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자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기업이 적절한 증빙 자료를 보관하여 둘 경우, 향후 Home Office의 실사가 있을 때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증빙자료는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합니다. 유용한 증빙자료에는 통상적으로 다음의 자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직무의 회사 내 위치 및 지위를 보여주는조직도
- 사업 성장, 사업 확장, 신규 계약 체결 또는 업무량 증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해당 직무가 퇴사한 직원을대체하기 위한 직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 고용계약서 및 상세 직무기술서
실무상 주의해야 할 사항
Home Office의 이목을 끌지 않기 위해서는 실무상 다음의 사항들에 관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무기술서는 단순히 직업 코드에 기재된 통상적인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무에서 실제로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와 책임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Home Office는 스폰서쉽 대상 직무가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소규모 기업이 고위 직급의 근로자 또는 임원에 대하여 스폰서하려는 경우, Home Office가 해당 직위의 조직 내 구체적인 역할 및 사업상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활동이 거의 없었던 기업이 신규 근로자를 스폰서하려는 경우에도Home Office로부터 더욱 면밀한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 규모의 확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예: 영업 또는 마케팅)의 필요성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업무상 증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직무(예: 기업 매출 증가로 인한 추가 엔지니어의 채용)에 비하여 훨씬 많은 노력을 요합니다.
실무상 권고 사항
Home Office의 심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당 직무의 직무기술서가실제 수행할 업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 해당 직무의 발생 근거 및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보관
- 해당 직무가 신설되는 경우, 그 원인이 된조직상 변경 사항의 문서화
- 조직도의 최신화
- 신규 계약, 매출 증가 등해당 직무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지표 및 해당 직무의 필요성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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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Office는 스폰서쉽 대상 직무가 신청 비자에서 요구하는 기술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넘어서 실제로 기업의 사업 운영상 필요한지에 관하여도 점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관 기록을 보관하고, 해당 직무의 필요성과 상세 업무 내용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Home Office의 추가 정보 요청 및 점검 방문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의 사후 대응에 비하여 여러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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