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New UK immigration rules expand permitted business activities

작성됨: 15 3월 2024

영국 Home Office는 2024년 1월 31일부로 이민 규정에 여러 가지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 비자 방문자로써 허용되는 행동이 확대되었으며 일부 근로 비자에 관한 정책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Statement of Changes HC 246’에는 2024년 봄 시행 예정인 이민자 감소를 위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Home Office 비자 처리 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2024년 4월에 예정된 skilled worker 연봉 기준 인상으로 많은 신청자가 비자 신청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Home Office의 비자 처리 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주께서는 이를 일정에 고려하시도록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출장 중인 직원들이 영국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볼 수 있나요?

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여행 비자로 방문 중인 개인이 영국에 머무는 동안 원격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된 영국 방문 목적이 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는 이전 guidance에서 원격 업무에 대해 모호했던 것에 대한 명확성을 부여합니다. 휴가나 출장 중인 직원들은 이제 해외에 소재한 고용주를 위해 원격 업무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제공에 대해 어떠한 유연성이 생겼나요?

변경 전에는 해외 변호사가 특정 국제 소송 및/또는 국제 거래에 대해서만 고객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을 방문하는 해외 변호사는 과거 제한되었던 행위인 중재에 참여하거나 회의 연설 및 강의, 소송, 계약 작성 및 법정에서 변론하는 등 보다 넓은 범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영국에 소재해야한다는 요구사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출장 중인 직원들이 영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네, 해외 회사의 영국 사무실을 방문하는 개인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영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활동은 영국에서의 그룹 사업을 대표하여 프로젝트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며(해외 소재한 업무가 아닌), 해당 개인의 외국에서의 고용에 부수적인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활동이 외국 고용주에게 이익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경사항은 이러한 주요 제한 규정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의 강연자들이 더 긴 영국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회의 강연은 이제 "permitted paid engagement" (PPE)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PPE 방문자들은 1개월이 아닌 6개월 동안 영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영국에 도착시 e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border force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잘못된 비자 카테고리로 입국하게 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 및 학자들에게 변경 사항이 있나요?

연구원 및 학자들은 이제 그들의 해외 고용과 관련된 연구를 여행 비자 방문객으로써 영국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휴직 연구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국제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요구 사항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12개월 이하의 거주 기간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이제 법적으로 체류 중인 어느 나라에서든 입국 허가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Youth mobility scheme에는 어떤 변경 사항이 있나요?

UK Youth Mobility Scheme은 참여국의 젊은 세대에게 영국에서 최대 2년 동안 생활하고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