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공정근로청(Fair Work Agency) 집행 대응 준비: 고용주의 주요 준수 조치

작성됨: 26 6월 2026

공정근로청(Fair Work Agency, FWA)은 2026년 4월 7일, 영국 비즈니스·통상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의 집행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FWA는 주요 고용 권리 집행을 담당하는 새로운 중앙 집행기관으로, 현재 여러 기관이 수행 중인 기능을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할 예정입니다. FWA 설립 목적은 기업의 노동법 준수 수준을 높이고, 집행의 일관성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을 집중 조사함으로써 성실한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FWA의 관할 범위는 연차휴가 및 근로시간, 최저임금 준수, 임금의 불법 공제, 그리고 에이전시 근로 및 노동시장 기준 등 핵심 법정 권리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HMRC(국세청), HSE(보건안전청) 및 기타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정보 공유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권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고용주 및 급여/HR 제공자로부터 정보 및 문서 요구
사업장 점검 및 직원 인터뷰 실시
준수 및 집행 통지서 발행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 부과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체불액) 지급 명령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형사 기소로의 회부
중대한 위반 사례에서 비준수 사업장 명단 공개

실무적으로 FWA는 위험 기반의 표적 점검을 수행하고, 비준수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 주제별 감사(thematic audit)를 실시하며, 근로자 민원에 대응하고 우선 과제 영역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가 기록

과거 임금 미지급 및 계산 오류 이슈로 인해 연차휴가 및 휴가수당 기록이 초기 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주는 1998년 근로시간 규정(Working Time Regulations 1998) 규정 16B 및 2025년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2025) 제35조에 따라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관련 법정 휴가 규정 준수를 입증할 수 있도록 6년간 적절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다음을 기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지위 및 근로시간 형태: 정규직, 시간제, 변동 근로시간, 제로아워, 단기/비정기 근로 여부 등
근로시간 기록: 초과근무 및 시간대체 포함 일/주 단위 실제 근무시간
휴가 권리: 연간 법정 및 계약상 휴가권, 그리고 부분 연도/비정기 근로자의 비례 산정 방식
휴가 적립 및 이월: 병가, 가족휴가 등 이월 사유 및 산정 방식
사용된 휴가: 휴가 사용 날짜, 해당 연차 기준 연도, 잔여 휴가
휴가수당 계산: 산정 방식(예: 평균 임금 기준 등) 및 근거 데이터(52주 평균 급여, 수당·초과근무·커미션 포함 여부 등)
급여 기록: 휴가수당이 명확히 구분된 급여명세 및 조정/체불 지급 내역
커뮤니케이션 및 정책: 휴가 정책, 단체협약, 권리 고지, 사용 촉진 경고, 이월 권리 안내 등

이러한 기록은 생성일로부터 최소 6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 관리 방식

고용주는 이러한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 유연성을 가집니다. 온라인 시스템 또는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관리할 수 있으며, 기존 시스템이 향후 점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 보호

고용주는 UK GDPR(영국 일반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공정근로청(FWA)의 집행

FWA는 위험 신호나 민원이 있는 경우 정보 기반의 표적 점검을 실시하고 고용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주는 정해진 기한 내 기록 제출 및 사업장 방문·인터뷰에 협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발견되면 FWA는 시정조치 명령(일정 기간 내 개선 요구), 민사 벌금 부과,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계산 및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장이 공개적으로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방해나 기록의 고의적 조작 등 특정 행위는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준수는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 청구 위험을 증가시키며, 불법 공제나 근로시간 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자, 관리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준수 사실이 공개될 경우 평판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지금 고용주가 해야 할 조치

실무적으로 다음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