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atch of the Day의 진행자 Gary Lineker가 연루된 청문회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IR35'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고, 이 법안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고용 관련 법안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IR35란 무엇인가요?
IR35는 ‘급여 외 근무 규정’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해당 규정은 에이전시 및 자영업 계약자 등의 세무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에이전시 및 자영업 계약자의 탈세를 단속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된 경우와 동일하게 소득세나 국민보험료(NI)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로서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자는 직원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 Inside IR35"란 무엇인가요?
대상자가 HMRC의 자영업자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상자의 계약 상대방인 고객사 직원으로 간주되어 IR35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일반 소득세와 국민보험료(NI)가 부과됩니다.
" Outside IR35"란 무엇인가요?
대상자가 HMRC의 자영업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 IR35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완전한 독립회사로 간주되어 독립된 계약자로 종사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한 일에 대한 대가는 보수 총액으로 지불됩니다.
누가 고용형태를 판단하나요?
2017년 이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계약자의 고용형태는 계약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인 고객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했습니다. 계약자가 IR35의 대상 내에 있다고 고객사가 판단한 경우, 계약자는 직원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2021년 이후 비슷한 제도가 중·대규모 민간기업의 계약자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제기된 IR35의 개정 철회는 무엇인가요?
2022년 9월 Mini-budget에서는 2017년 및 2021년 있었던 IR35 개정을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개정에서는 계약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중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계약자가 자신의 고용형태를 결정하고, 세금이나 NI를 적절하게 지불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 위 Mini-budget에서 약속된 개정 철회는 번복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에게 IR35를 적용할지 여부는 최종 사용자인 고객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유지됩니다.
IR35의 현재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 중기업 및 대기업은 IR35가 적용되는지 판단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민간기업 중 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중개업자가 대상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결정하고 IR35가 적용되는지 판단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기업은 무엇인가요?
2006년 영국 회사법에서 정의된 '소기업(small businesses)'에 최종 사용자가 해당하는 경우, 위 답변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중기업, 대기업과는 IR35 적용 판단의 책임 주체가 다릅니다. 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기업의 연간 매출액이 1020만 파운드 이하
- 대상 기업의 대차대조표 합계가 510만 파운드 이하
- 대상 기업의 직원 수가 50명 이하
이것은 기업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당초 IR35 개정 철회에 대비해 기업들은 필요한 변경을 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소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들이었습니다.
직업소개소와 같은 제3자 중개업자를 통해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직업소개소 및 비슷한 중개업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와의 계약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인 고객사가 IR35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만, 세금이나 NI를 과세할 책임은 중개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만약 중개업자가 세금을 HMRC에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은 최종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업은 장래적으로 중대한 재무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기업 혹은 대기업은 고용형태 결정 성명(Status Determination Statement (SDS))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용하고 있는 계약자의 고용형태를 서면상으로 기재한 것으로, 기업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업자를 통해 고용하고 있는 모든 계약자에 대한 SDS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SDS는 계약자, 임금 지불자, 최종 사용자와 같은 모든 관계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직원인지 독립된 계약자인지에 대해 해당 이유를 포함하여 기업의 견해를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SDS상 견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기업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