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 많은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근무의 방침을 변경하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애플, 트위터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사무실 복귀를 권고하고 있으며, KPMG의 CEO 전망 조사에 따르면 영국 CEO의 62%는 향후 3년 안에 사무 업무를 수행하던 풀타임 직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보다 많은 직원을 사무실로 복귀시킬 계획이 있는 고용주는 이러한 과도기적 근무 형태 변화를 적법하게 관리하기 위해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기존 및 신규 고용 계약 정비, 직원의 탄력근무제 요청에 대한 대응, 잠재적 차별요소, 직장 내 스트레스 및 건강 관련 고충 제기 대응 등에 있어 법적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근무 - 고용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최근 130개 이상의 3CS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2년 12월)에 따르면 약 80%의 기업이 하이브리드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50% 이상이 2~3일 동안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점차 사무실 위주의 근무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고용주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 수치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현재 일반적인 관행이 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용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 기존 고용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고용 계약서에는 직원의 예상 근무지를 기재하는 '근무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팬데믹 기간 동안 대부분 직원의 '근무지'는 변경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곧 고용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기재 역시 이에 따라 명시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재택 근무로의 변경을 암묵적인 계약 내용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직원은 사무실 복귀에 대한 고용주의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직원들이 암묵적으로 근무지에 대한 계약 내용 변경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해당 변경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인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택근무 및 하이브리드 근무가 팬데믹 기간 중 시행된 정부 지침에서 비롯된 일시적 조치였다면, 이는 계약 기간의 영구적인 변경이 아니라 일시적인 변경에 불과하다고 고용주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주는 회사가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직원에게 사무실로 복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근무에 따른 부분 복귀의 경우 전반적인 풀타임 계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신중하게 문서화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근무지의 영구적인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근무지에 대한 계약 내용이 영구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직원이 제시할 수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직원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근무지를 이전한 경우, 이는 직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근무지에서 일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간주되어 재택근무가 영구적인 조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기존 고용 계약도 검토해야 합니다.
(ii) 신규 계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모든 신규 고용 계약서에는 고용주가 근무지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 계약서 혹은 직원 핸드북에 명확한 하이브리드 근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직원에게 더 많은 사무실 근무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신규 직원 계약서의 표준 문구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후 직원들은 희망하는 경우 탄력근무제 요청을 통해 근무 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