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직원이나 전직 직원으로부터 법적 청구를 제기 받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 재판소의 관행과 절차는 민사 재판과는 달리 자체적인 규칙과 지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올바른 가이드라인 없이 복잡한 법원 절차를 밟는 것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소송의 초기 단계에 필요한 주요 문서와 피해야 할 몇 가지 일반적인 함정에 대해 소개합니다.
- ET1이란 무엇인가요?
청구인(예를 들어 현직 직원 혹은 전직 직원)이 고용 재판소에 청구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ET1이라는 특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고용 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청구인은 고용주의 이름 및 연락처와 같은 기본사항과 고용 날짜, 급여, 고용 종료 여부 및 청구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규정된 양식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고용 재판소로부터 청구 내용이 기각됩니다.
- ET3란 무엇인가요?
ET3이란 법적 청구에 대한 고용주의 응답으로서, 역시 고용 재판소 홈페이지에서의 특정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고용 재판 절차에서 ‘피청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T3는 해당 청구 내용이 수용 혹은 거절될 것인지 여부와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직접 ET3를 작성할 수 있나요?
잠재적인 청구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적으로는 해당 직원이 고용 재판 절차를 밟기 전으로서 ACAS 조정 절차 중 혹은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관련 청구에 대응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며,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다면 이러한 지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 ET3는 강력하고 정확하게 제기된 모든 청구 사실에 대해 적절히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구인이 본인의 약점을 파악하고 고용주가 자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효과적인 변호를 통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청구(또는 청구의 일부)가 승소할 합리적인 확률이 없는 경우 혹은 재판소의 관할권 밖에 있는 청구가 포함된 경우 판사가 기각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당 사유를 명백히 설명해야 합니다.
- 문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함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접수 -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한 후가 아니면 접수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T3에서 실수로 접수하게 되면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기한 준수 - 피청구인이 ET3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에 대한 변론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판결이 불리하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청구에 대한 답변 기간 연장을 재판소에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신청이 반드시 허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청구 기한 재확인 - 청구 제기가 가능한 기한에는 엄격하게 마감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 기한 내에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지만, 모든 피청구인은 자신이 제소당한 청구 내용이 기한 내에 제기된 것인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건수가 여러 건인 경우 각각의 기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청구가 기한을 초과했다면 이는 법원에 청구 기각을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설사 나중에 해당 청구가 재판소에서 수리되어서는 안 되는 청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신청을 지연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전 직원이 Director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청구인은 내부 고발에 따른 불이익 관련 청구, 해고 청구 및 차별을 주장하는 청구 등 회사의 직원 또는 Director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직원에 대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고용주는 고용 재판소에 단독으로 전직 직원을 상대로 한 계약 위반 청구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는 청구인이 고용주를 상대로 계약 위반 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만 특정 계약 위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이 미지급 통지 수당을 청구한 경우, 고용주는 계약상 교육비 상환에 대해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How 3CS can help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상당한 스트레스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적절히 준비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변호 및 증거를 제시하면 자신 있게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사는 고객이 까다로운 고용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변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