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4월 6일부터, 고용주와 직원이 분담하는 영국의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이 인상되어 고용세가 2.5%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써 상당수의 직원이 받는 실질적인 급여는 감소하고 고용주도 상승된 국민보험 비용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다음과 같은 변동 사항이 적용됩니다.
- 고용주의 경우, 실효 국민보험 부담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세율이 직원 소득의 13.8%에서 15.05%로 증가했습니다.
- 직원의 경우, 실효 국민보험 부담금 세율이 12%에서 13.25%로 인상되었습니다(Class1, 최소 및 관련 NIC 임곗값이 적용됨).
영세 기업 연합(The Federation of Small Business)은 영세 기업이 부담하게 될 총비용이 약 57억 파운드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 ‘Salary sacrifice’ 정책의 도입이 고용주와 직원이 부담하는 세금 및 국민보험 그리고 잠재적인 비용 절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Salary sacrifice’란 무엇인가요?
‘Salary exchange’라고도 불리는 ‘Salary sacrifice’는 직원이 비현금 혜택을 받는 대가로 고용 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 또는 보너스와 같은 현금 보상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자진 납부할 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중 일부분을 연금 부담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Cycle to work 제도’와 같은 직원 복지 혜택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Salary sacrifice’의 주요 이점은 무엇입니까?
‘Salary sacrifice’ 약정에 따라 직원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개인연금 기여금을 내는 대신 직원이 급여의 일부(개인연금 기여 금액과 동일)를 포기하고 그 대신 동일한 가치만큼 고용주의 연금 부담금 형태로 교환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달리 고용주의 연금 기여금에는 소득 또는 NIC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기여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고용주와 직원 모두 세금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보험금의 상승을 대응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국민 보험금의 증가를 감안할 때 ‘Salary sacrifice’ 약정의 도입으로 그 절감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 입장에서는 연금을 저축하는 순비용을 줄여줍니다. 이는 생계비가 상승된 현 상황에서 충분한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금 절감액을 연금으로 환급하여 장기 저축 자금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의 경우 ‘Salary sacrifice’ 약정을 도입하면 NIC 가 크게 절감되어 NIC 증가로 인한 상당한 여파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을 경우 값비싼 비용이 초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Salary sacrifice’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나요?
연금과 급여의 교환 약정이 올바르게 설정되고 HMRC와 연금 규제 기관의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해서 충족해야하는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Salary sacrifice’ 제도는 고용 조건의 변경이 동반되기 때문에 직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다양한 고용 계약에 대한 HMRC의 지침을 따르고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HMRC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회사 병가, 초과 근무 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해 ‘Salary sacrifice’ 제도에 대한 지불을 사전 또는 사후에 할지 그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직원은 자신의 자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