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o Concepts("Cabo")는 완구 산업의 스타트업 회사였습니다. Cabo는 해당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완구 제조업체인 MGA Entertainment("MGA")를 상대로 이익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abo는 MGA가 반경쟁적 배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으로 MGA가 소매업체들에게 "Cabo의 Worldeez 제품을 판매하면 우리의 인기 제품인 L.O.L. Surprise! 인형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MGA는 이러한 위협의 근거로 Cabo의 Worldeez 제품이 자사의 L.O.L. Surprise! 인형을 "부정경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정경쟁(Passing off)"은 영국의 민사상 불법행위로, 한 기업이 자사 제품을 다른 회사의 인기 제품과 연관된 것처럼 대중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로고, 디자인, 포장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혼동하여 모방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부정경쟁이 인정되면 법원은 추가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환수, 그리고 해당 제품의 회수 및 폐기 명령 등의 구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Bacon 판사는 MGA의 행위가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결국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Cabo가 핵심적인 부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MGA의 반경쟁 행위가 없었더라도 Cabo의 마케팅 전략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Cabo가 주장한 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MGA의 행위와 Cabo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배적 지위 남용: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그 힘을 이용해 경쟁사를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Chancery Division 지식재산권 법원 (Chancery Division Intellectual Property List)의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이라는 두 가지 법률 영역을 결합하여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명목으로 경쟁사를 압박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반대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실제 손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도 드러냈습니다.
Cabo와 MGA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Cabo Concepts는 2017년 Worldeez라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플라스틱 구체 안에 작은 피규어가 숨겨져 있는 형태로, 당시 급성장하던 '서프라이즈 장난감'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제품이었습니다. Cabo는 MGA의 L.O.L. Surprise! 인형이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것에 주목했고, 비슷한 성공을 노렸습니다. 이를 위해 제품 개발과 브랜딩에 상당한 투자를 하며 주요 소매업체들의 매장 진열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Cabo의 계획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Worldeez 출시 직후, 업계 거대 기업인 MGA로부터 강력한 견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MGA는 주요 소매업체들에게 연락하여 "Worldeez를 판매하면 L.O.L. Surprise! 인형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Cabo는 이것이 단순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아니라, 허위 침해 주장을 내세워 신생 경쟁자를 시장 진입 초기에 차단하려는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MGA의 행위는 불법이었나요?
법원은 MGA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1988년 경쟁법 제2장 금지 조항 (the Chapter II prohibition of the Competition Act 1988)과 유럽연합 기능 조약 제102조 (Article 102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를 위반하여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Bacon 판사는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MGA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매업체들에게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행위는 단순한 권리 보호가 아니라 Cabo를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의도적인 배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Bacon 판사는 또한 MGA가 제기한 부정경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MGA가 자사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진심으로 우려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경쟁사를 시장에서 대규모로 배제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abo는 왜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나요?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법원이 MGA의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Cabo는 결국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인과관계 입증 실패 때문입니다. Cabo는 "MGA의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우리가 큰 성공을 거뒀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검토한 결과, Cabo의 마케팅 전략이 효과적이지 못했고, MGA의 방해와 상관없이 Worldeez는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MGA의 불법 행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주는 실무적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근거로 경쟁사를 압박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당한 권리 보호는 당연하지만, 그것을 명목으로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려 한다면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불법으로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그 불법 행위 때문에 우리가 손실을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사업 계획, 구체적인 재무 예측 자료, 그리고 실제 사업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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