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8일부터 기업의 이사(directors), LLP 구성원, 실직적 지배권을 가진 주요 지배자 (PSC)에 대한 신원확인이 법적 의무사항이 됩니다. 신원 확인 의무 제도는 경제범죄 및 기업투명성법 (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Act 2023)의 일환으로, Companies House 기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기 행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는 영국 유한책임파트너십법(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t)에 근거한 법인 형태로, 파트너십의 경영 유연성과 회사의 유한책임 보호를 결합한 구조입니다. 주로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전문직 사업체가 이용하며, 각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의 과실이나 부정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유한책임 보호를 받습니다.
PSC (Persons with significant control):
PSC는 2016년 영국 Companies Act 2006 개정으로 도입된 개념으로,회사에 대해 중요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5% 이상의 주식이나 의결권을 보유하거나, 이사회 과반수를 임명/해임할 권한을 가지거나, 회사 운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규로 임명되는 이사, LLP 구성원, PSC의 경우 임명과 동시에 신원 확인을 마쳐야 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분들의 경우, 2025년 11월 18일 이후 각 회사의 연간 확인서(Confirmation Statement) 제출 기한이 도래할 때 신원 확인을 함께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회사의 Confirmation Statement 제출 예정일이 올해 11월-12월이나 2026년 초라면, 신원 확인을 위한 기간이 12개월보다 훨씬 짧을 수 있으니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지만, PSC중 일부는 출생월에 따라 신원 확인을 더 일찍 완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회사의 경우 이사진 신원 확인 의무 완료 시한이 상당히 촉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신원 확인 대상자, 신원 확인 방법, 3CS의 신원 확인 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원 확인, 도입 배경
Companies House는 올해 4월부터 자발적 신원 확인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허위 이사 등록, 잘못된 정보 등 수천 건의 의심스러운 등록 사항들이 이미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의무화 조치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영국 기업 등록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시행됩니다.
신원 확인 대상자
신원 확인 의무는 영국외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든 회사 이사, LLP 지정 구성원 (designated members), PSC에게 적용됩니다. 회사 비서(Company secretaries)의 경우 현재는 대상이 아니지만, 추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한 내 미완료 시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임원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에서는 신원 확인 의무 대상 임직원이 누구인지 미리 확인하고 절차 완료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신원 확인 방법
신원 확인을 진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Companies House직접 신청: GOV.UK One Login 서비스,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체국 방문: 신원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 지점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Authorised Corporate Service Provider, ACSP) 사용: Companies House 승인을 받고 자금세탁방지법 감독 하에 있는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합니다.
ACSP는 무엇인가? 이용의 장점은?
ACSP (Authorised Corporate Service Provider)는 회계사, 변호사, 기업서비스 전문업체 등 Companies House 승인을 받은 공인 대행업체입니다. ACSP를 통하면 신원 확인 절차를 더 간편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법적 요건을 숙지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으로 절차상 오류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How 3CS can help
3CS는 Companies House의 공식 ACSP로 승인을 받아, 신원 확인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확인 절차 전 과정을 안내해 드리고, 고객님을 대신해 신원 확인 처리을 진행하여 개인 코드를 빠르게 발급받도록 도와드립니다. 2025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