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상 (agent)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다면 , Commercial Agents Regulations 1993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국의 Commercial Agents Regulations 1993은 사업자를 대신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라는 자영업 대리상들을 보호합니다.
영국의 Commercial agent-사업자를 대신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독립적인 중개업자
영국 정부는 최근 이 규정들을 검토한 후 변경 없이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그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 규정이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사업주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Commercial Agents Regulations 1993이란 무엇인가요?
Commercial Agents Regulations 1993은 사업체(주체) 와 상업대리상 (기업을 위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독립적인 중개업자) 간의 관계를 규율합니다. 이 규정에는 대리상의 공정한 대가를 받을 권리, 계약 종료시 보상을 받을 권리, 회사가 대리상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행동 의무 (act in good faith)가 포함됩니다.
규정이 도입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Commercial Agents Regulations 1993 도입 이전에는 대리상들의 보호가 제한적이었고,일반 계약법에만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를 당하기 쉬웠습니다. Commercial Agents Regulations 1993은 대리상들에게 계약 종료시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공정한 대우를 확보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이 규정으로 인해 EU 전역에서 대리상 관련 법률이 일치하게 되면서, 모든 대리상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해외 사업을 할 때 법적 절차도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어떤 사업체들이 영향을 받나요?
영국 내에서 상품 판매를 위해 자영업 대리상을 이용하는 모든 사업체는 상품이 영국 내에서 판매되든 해외에서 판매되든 관계없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규정은 구체적으로 상품을 다루는 대리상 (서비스가 아닌) 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이 현지에서 운영되든 해외에서 운영되든, 영국 내 대리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한다면 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리상은 어떤 보호를 받나요?
Commercial Agents Regulations 1993 규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 대리상은 계약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신속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 서면 계약: 서면 계약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대리상은 계약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고기간: 계약을 해지할 때는 대리상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최소 기간이 있고, 계약 기간이 길수록 예고기간도 늘어납니다.
- 계약 종료에 대한 보상: 대리상은 계약 관계가 종료될 경우, 그동안 구축한 영업권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의성실(Good faith) : 회사와 대리상은 서로 신의성실하게 행동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야합니다.
영국 정부는 왜 이 규정을 재검토 했을까요?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EU에서 가져온 법률들을 정리하거나 없애려는 과정에서 이 규정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이 규정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대리상들을 포함한 다른 그룹들은 이런 보호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consultation)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25년 2월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리상과 사업체 간의 공정한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규정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회사는 이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요?
Commercial Agents Regulations 1993이 계속 시행되고 있으므로, 사업체들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수수료 조건 및 계약 종료 절차와 같은 필수 조항들이 반영되도록 대리상 계약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사업체가 법적 문제를 피하고 대리상과 긍정적이고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ow 3CS can help
3CS에서는 Commercial Agents Regulations 1993의 복잡함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3CS는 대리상의 계약이 규정에 맞는지 검토하여, 양쪽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움이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최근 영국 정부가 이 규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규정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3CS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