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 부터 유럽연합(EU),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 그리고 스위스 국적의 직원을 고용할 때 일할 권리를 확인하는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영국정부와 유럽연합이 합의한 브렉시트 전환기간의 종료에 따라 이행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영국에서 일할 권리와 임대할 권리를 증빙하는 자료로서 유럽연합의 여권 또는 신분증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일랜드는 유럽연합의 회원이지만 위의 설명한 규정 변동사항은 아일랜드 시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아 일랜드 국적자를 뜻하며 영국의 북아일랜드와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일랜드는 영국과 공동여행구역(the Common Travel Area)이기 때문에 영국 국적자의 일할 권리와 임대할 권리의 확인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 다.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고용된 상태인 유럽연합, 유럽 경제 지역 그리고 스위스 국적의 직원에 대해 소급적용하 여 변동사항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국정부와 유럽연합간의 전환기 조치규정 아래 영국에 거주할 자격이 주어 졌기 때문입니다.
일할 권리 확인이 무엇인가요?
영국정부는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모든 채용 예정자에게 영국에서 일할 권리가 부여되었는지 확인하여 민 사 처벌을 방지하도록 확인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사항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적절한 확인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불법 채용 직원당 20,000파운드의 벌금이 부 과됩니다.
고용주가 시행할 수 있는 일할 권리 확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서류 확인 : 채용 예정자에게 여권, 유효한 비자 비네트, Biometric Residence Card 등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서 류의 원본을 요청하여 확인한 후 복사본을 보관합니다.
2. 온라인 확인 : 영국에서 비자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디지털화 되어 있는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유럽연합, 유럽 경제 지역, 스위스 국적자에게 해당하며 브렉시트의 결과로 그들의 영국 내 이민 현황 은 디지털 포맷으로 발행되었습니다. 또는 홈오피스에 유효한 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보류 중일 때, 비 자 심사 결과가 결정되기 전에 영국에서 일할 권리가 유지되는 비유럽연합 국적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할 권리의 온라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홈오피스로부터 일할 권리를 온라인으로 확인받기 위해서 고용주는 다음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채용 예정자의 일할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uk/view-right-to-work
홈오피스는 확인 신청자의 일할 권리가 확인되면 ‘Positive Verification Notice’를 전달하며 고용주는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의 일할 권리 증빙자료로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만약 ‘Negative Verification Notice’를 전달 받을 경우 해당 채용 예정자가 영국에서 그들의 신분에 대한 신뢰 할 만한 자료 및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채용을 진행해서는 안됩니 다.
임대할 권리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할 권리 확인은2021년 7월 1일 부터 비슷한 규정 변동사항이 적용됩니다. 모든 고용주는 유럽연합, 유럽 경제 지 역 그리고 스위스 국적자(아일랜드 국적자 제외)가 영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거주 중인 것을 확인해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더불어 민사 처벌의 책임을 방지하기 위해 비유럽연합 국적자와 임대 계약을 완료하기 이전에 합법적인 신분에 대한 확인을 동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실패할 경우, 임대할 권리가 없는 세입자 당 3,000파운드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일할 권리 확인에 대한 올바른 방법과 더불어 이민법 준수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