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란 무엇이며 고용주가 노동조합을 원하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에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형성된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자들의 연합입니다. 매월 멤버십 구독에 대한 대가로 노동조합은 직원을 위한 더 나은 임금과 조건을 모색하고 직장 내 회원을 대표합니다. 노동조합이 고용 재판소에 제기할 사안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은 바로 무료 법률자문 및 지원입니다.
얼마나 대중적인가요?
영국 경제의 노동조합 가입은 1979년에 1천 3백 2십만명으로 정점에 달했고, 현재 약 2천 8백만명에 달하는 노동인구 중 6백 6십만명에 달합니다. 회원들이 속한 산업군은 편향된 편입니다. 공공부문(공무원, 건강, 교육 및 지방 정부) 및 소매, 유통, 사회 복지 및 제조와 같은 민간 부분과 같이 특정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노동조합 회원과 관련이 없는 영역을 다루기도 합니다. 프로 축구선수 협회는 조합원에게 후한 급여를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노동 조합입니다.
관련 규정이 있나요?
네. 주로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ion) Act 1992은 조합 설립방식, 조합원들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활동 범위에 제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조치 중 하나는 조합원들에게 파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권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회사에 재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노조가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해야 하는 몇 가지 엄격한 법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비밀 우편 투표 전달 등 고용주에게 일련의 통지). 이러한 이유로 투쟁행위는 때때로 복잡한 법정 논쟁을 동반합니다.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가입하는 행동을 금지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 가입은 법적인 권리이며 조합원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법적인 차별입니다. 또한 기업은 직원들이 노조를 탈퇴하거나 노조에 기반을 둔 권리를 포기하도록 유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외 또는 고용주와 합의된 근무 시간 내와 같이 적절한 시간에 활동한 행동들에 대해서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협상을 원할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협상을 해야 하나요?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을 목적으로 인식된 경우에는 반드시 협상을 해야 합니다. 단체교섭이란 고용주와 노동조합이 전 직원을 대신하여 협상하는 것을 말하며 전형적으로는 임금에 관한 협상이지만 직장 내 어느 문제든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공 분야의 노동조합은 전 산업분야에서 근무하는 상당수의 노동자를 대표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민간 부문에서 단독으로 고용주와 협상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일부 고용주는 노동 조합을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노동 조합의 기대치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고용주 편으로 믿을 수 있는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방법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고용주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 양도규정에 따라 노동 조합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약정을 상속받기도 합니다. 노동조합으로 인정된 경우 해당 조합은 고용주가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법적 자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아래 참조).
노동조합과의 자발적인 인정 협약이 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요?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조합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협상 방법과 노동조합에게 보장된 작업장 시설 관련 내용이 명시된 단체 승인 협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례적으로 당사자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단체 교섭을 통해 합의된 조건을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단체 교섭에 의해 고용 계약에 포함된 계약 조건은 다른 모든 조건과 마찬가지로 직원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14일자 뉴스레터 참조).
노동조합이 고용주에게 노동조합의 인정을 강요할 수 있나요?
1992 Act를 따라 법정 승인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는 특별 법정 기관인 중앙 중재 위원회에 신청해야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최소 조합원 규모에 대한 요건이 있으며 조합원 수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면 투표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양측의 지분이 높기 때문에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은 힘겨운 싸움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가 신청을 거부하고 패소했다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며 단순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으로 인정된 경우 조합에게 법적 역할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자발적인 인정에 의해 또는 법적 절차에 의해 설립되었는지 그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으로 인정된 경우 두 가지 핵심 영역에서 협의해야 합니다. 즉, 비슷한 시기에 20명 이상의 정리해고를 할 경우와 직원이 다른 비즈니스로 양도될 때 입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은 협상 경험이 풍부하고 교섭할 준비가 되어 있기에 고용주는 노동조합의 존재가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은 직장 고충 및 징계 청문회에 노동 조합의 간부를 동반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 조합원과 관련된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