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법정병가급여(SPP) 제도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고용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가를 낸 직원의 병가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이 250명 미만일 경우 기업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기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병가 급여를 지불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은 영업일 6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직원에게 어떠한 증빙서류를 요청해야 하나요?
직원이 고용주에게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고용주는 직원에게 NHS111에서 발급하는 자가격리 소견서(코로나 바이러스로 자가격리 또는 출근을 할 수 없을 경우), Shielding Note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담은 의사의 레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원에게 적용 되나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원이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a) 가족 구성원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거나 NHS의 Test and Trace로부터 자가격리를 요청받아 자가격리를 할 경우
b)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상당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레터를 받은 경우
c) 수술 전에 자가격리 요청을 받은 경우
더불어 병가 1일차 부터 제도가 적용되지만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최소 4일 연속 병가를 사용한 상태여야 합니다. 참고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과 접촉했더라도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 더 이상 법적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 제도에 따라 병가 1일차로부터 최대 2주간의 병가급여를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직원에 대해 한 번 이상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주입니다. 더불어 동일 직원에 대해 유급휴가 제도와 병가급여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동일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직원이 유급휴가 상태라면 유급휴가 지원 제도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병가급여 환급제도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급휴가에 적용되지 않은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출근하지 못했다면면 자격요건에 따라 병가급여 환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급휴가 제도는 오는 9월 30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기록을 보관해야 하나요?
네 보관해야 합니다. 환급받은 날로부터 3년동안 다음 항목의 기록을 보관해야합니다.
a) 직원이 병가를 간 날짜와 이 중 어느 날이 qualifying day인지 (qualifying day 는 직원이 근무하기로 정해진 날짜입니다)
b) 병가 사유 - 예를 들어 증상이 있었거나, 가족 구성원 중 증상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
c) 직원의 National Insurance 번호
d) “State Aid Declaration” (청구 시 발생). 이 서류는 반드시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혜택을 받기 위해 고의 또는 허위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HMRC는 최대 £3,00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청구 가능 기간과 청구를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정해진 청구 가능 기간은 없지만 병가급여 환불제도는 어느 시기가 되면 종료될 예정입니다(아래 내용 참고). 따라서 불필요한 지체 없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 청구는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a) 2020년 3월 13일 전까지: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거나 가족 구성원 중 증상이 있어 자가격리를 했고 이에 대한 병가급여를 고용주가 지불한 경우
b) 2020년 4월 16일 전까지: 보호가 필요한 직원이 있었을 경우
c) 2020 년 5월 28일 전까지: 직원이 NHS 또는 다른 공공 기관으로부터 자가격리를 요청받았을 경우
d) 2020년 8월 25일 전까지 : 수술 전에 NHS로부터 연락을 받아 자가격리를 한 경우
병가급여를 받은 직원이 현재 고용상태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이 퇴사한 상태여도 2020년 3월 13일 또는 그 이후에 병가급여를 받은 직원에 대해 병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언제까지 제공되나요?
재정부 장관은 지난 봄 예산 발표에서 병가급여 환불 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병가 수준이 높은 상황에도 정부는 시의 적절하게 해당 제도를 종료하기 위한 단계를 밟을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면서 병가 횟수가 감소한다면 정부는 해당 제도를 종료 또는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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