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영국에서 이사가 어떤 법적 의무를 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의 의무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이사의 의무는 영국 법률 전반에 걸쳐 여럿이 존재합니다. 일부는 일반적이고 일부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인 의무의 예로는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처했을때 이사가 지는 의무가 있으며, 이는 파산법령 (Insolvency Act)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특정한 의무를 모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무는 무엇인가요?
이사의 일반 의무는 오랫동안 존재해 왔지만 이는 현재 회사법 (Companies Act 2006)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의 권한 내에서 행동할 것
- 회사의 성공을 위해 행동할 것
-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
- 합리적인 주의, 기술 및 노력을 기울일 것
-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을 피할 것
- 제 3자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을 것
- 회사와의 거래 또는 약정에 관련한 이해 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를 사전에 통지할 것
의무는 누구에게 지나요?
일반적인 의무는 이사가 속한 회사에게만 집니다. 따라서 회사만이 이와 같은 의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주주에게는 혜택이 없는 것 같은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주는 이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리가 있으므로 여전히 이사회를 통제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임무를 다하지 않은 이사를 해임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이사에 대한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주주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있으며, 이는 회사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의 의무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에 동시에 적용되나요?
네, 회사법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이 둘을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리적 주의, 기술 및 노력을 수행할 의무는 객관적 테스트 (이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 지식, 기술 및 경험) 와 주관적 테스트 (이사가 실제로 갖춘 일반적 지식, 기술 및 경험) 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비상임 이사가 회사 제품에 대한 기술적 지식 때문에 이사회에 선임된 경우, 법원은 그 이사가 전문적인 금융 또는 독점 규제법 등에 대한 지식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에 이를 관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정관에 회사와 이사, 또는 이사의 이해 관계가 있는 제 3자간의 상충 혹은 계약을 이사회나 주주가 승인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사의 직무를 이해하고 갈등 사항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