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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investigating employee grievances

15 March 2019  

David Rushm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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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Grievance) 처리 절차는 고용 관계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Employment Rights Act 1996는 고용주가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누구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하는지와 고충 처리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든 직원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고용주에게 불만을 제기했을 때 고용주가 직접 편파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거나 불만사항을 고려하는 것조차 거부한다면, 이는 근본적인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 사직한 뒤 의제 해고(constructive dismissal)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징계 및 이의 제기 절차에 관한 ACAS의 실천 강령(Code of Practice)은 고용주가 불만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 취해야하는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천 강령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고충 처리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고용 재판소는 고용주로 하여금 보다 높은 벌금을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제기 한 불만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용주는 고충 처리 과정은 번거로운 사항으로 여기고 조사과정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충 조사과정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고용주에게도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불만사항이 불공정한 대우에 관한 것일 경우, 미리 조치를 취함으로써 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보다 심각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불만사항이 차별 대우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일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직원에게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차별 대우가 지속될 경우 이를 완전히 방지함으로써 잠정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불만사항이 추후 고용재판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문제일 경우, 고용주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불만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함으로써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불만사항이 회사의 부적절한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 조사를 통해 더 큰 부패나 불법행위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몰랐을 수도 있는 사업 내의 범죄 행위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 불만사항이 사소하거나 하찮은 문제와 관련될 경우에도, 해당 사항을 철저히 대처하는 것이 여전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문제라도 이를 제기하는 분명한 길을 제시함으로써 직원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변화를 직장에서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는 보다 효과적인 인력제공과 보다 긍정적인 근무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불만사항이 형편 없는 경영 관리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이러한 불만사항은 임무 수행 능력이 저조한 관리자를 식별하고, 고용주의 고위 경영진이 관리자가 관리 책임을 보다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고용주에게 불만사항을 제기할 경우 표면적으로 사소해보이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If you would like any advice on conducting a grievance investigation please contact a member of our employment legal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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