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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inding Down of the Government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CJRS)

04 September 2020

Jasmine Cha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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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영국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고용 유지 정책은(CJRS 또는 Furlough Scheme) 단계별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이 4월에 도입된 이후로 영국 정부는 유급 휴가에 들어간 직원 월급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했으며, 올해 10월 이후에도 이 제도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 여러 차례 전망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로 9백 6십만 명의 노동자가 유급 휴직에 들어갔으며, 대략 354억 파운드가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노동자의 12%가 여전히 유급 휴가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양의 월급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직원들이 유급 휴가로부터 복귀할 수 있는지는 향후 몇 주간의 귀추를 주시해봐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고용 유지 정책의 단계적인 종료가 가지는 의미


지난 8월 초 이후로 고용주는 고용주의 연금과 National Insurance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해왔으며, 9월 1일부터는 직원의 유급 휴가 급여도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합니다.


                                

9월 1일      

고용 유지 정책 지원금 : 70% (up to £2,187.50)       

고용주 분담금: 10% (up to £312.50)


10월 1일    

고용 유지 정책 지원금 : 60% (up to £1,875)            

고용주 분담금: 20% (up to £625)


10월 31일  

제도 종료                                  

고용주 분담금: 11월 1일부터 100%


10월 말 고용 유지 정책 종료 이후의 상황


고용 유지 정책이 종료되면 유급 휴가에 들어갔던 직원들을 복귀시켜야 하지만, 사업 운영상 시행하기 어렵다면 구조조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1/3이상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고려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대신할 대안책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급 휴가중인 직원들 중에 사업 운영이 정상화가 될 때까지 무급 휴가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대안적인 직무나 감축된 업무시간 제안을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말이 다가올 수록 브렉시트 시한도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다가올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미래의 인력을 재구성하고 재배치하는 전략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고용유지 보너스(Retention Bonus)


영국 정부는 약 25만개의 일자리가 손실된 것으로 파악되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접객업 및 레저산업을 위한 고용 유지 정책 연장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유급 휴가 중인 직원을 복귀시키고 2021년 1월까지 고용을 유지할 경우 각 직원당 보조금 £1,0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구조조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러한 인센티브가 충분한 지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현 상황에서 고용 유지 정책이 종료된 후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손실을 막기에 보조금 £1,000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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