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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GS TO LOOK OUT FOR IN COMMERCIAL CONTRACTS

10 July 2020

Adam Haffenden

Amy Cunliffe-Ro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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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를 운영하며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올바른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하는 것입니다. 본사의 분쟁해결/상법 팀은 계약서 관련 분쟁 해결방법에 대해 법률자문 요청을 자주 의뢰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계약서 관련 분쟁은 계약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적절한 조건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서 상의 조건이 애매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서에 포함된 특정 조건을 시행할 수 없다고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약서 체결 이전에 비용을 들여 변호사에게 서류 검토를 요청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류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느끼거나,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향후에 재정적으로 영향을 미칠만한 잠재적인 리스크가 보이는 계약서에는 성급히 서명하지 않기를 권장 드립니다. 오늘은 상업계약서 체결 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 중 일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약서 상에 올바른 법적 상호명(legal name)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약 당사자들의 올바른 법적 상호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 조건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계약서가 법률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약서 서명 이전에 계열사와 자회사의 상호명이 계약서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가 명확하게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의외로 많은 계약서에 계약 핵심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사항은 계약당사자가 이행 또는 달성해야 하는 사항, 다른 계약서 참조사항, 명확한 조항문구 등입니다. 분쟁 발생의 경우, 제 3자가 계약서를 검토해도 핵심조항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간결한 문장들로 조항을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향후 비용소모적인 분쟁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계약기간은 무엇이고,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약기간과 자동 계약갱신 여부에 대해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계약종료 방법, 노티스 기간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계약서상에 확실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계약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기술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상에 어떤 비용과 지불 규정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지불비용 규모, 계약조건, 지불연체 또는 미지급 시 대응방법에 대한 조건을 계약서상에 포함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계약서 상의 이러한 조항들은 금액에 대한 대한 확실성을 더해주고, 비용 미지급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시 대응책을 제공합니다. 신용할만한 계약당사자인지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계약서상에 위험배분과 합리성에 대해 기술하셨습니까?

모든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법적 책임, 배상금, 보증, 위험관련 제외사항에 대한 제한사항입니다. 분쟁 시, 채무를 불이행하는 계약당사자로부터 최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계약서 내에 어떠한 가입조건과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이 있는지 살펴 보셔야 합니다. 계약조건이 합리적인지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불합리한 청구(claim)를 피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시행 불가한 계약으로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


비밀유지조항 이슈에 대해 계약서에서 다루어야 하나요?

해당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해관계자들이 민감한 정보를 교환합니까? 비밀유지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비밀유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상책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체크사항을 담고 있는 균형잡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간과되어서는 안됩니다. 비밀유지조항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계약서 상에 기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지적재산권(IP)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필수인가요?

IP의 소유주와 사용에 대해 적절한 조항을 계약서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사용에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조건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서는 IP의 생성, IP의 소유자, 이해관계자들이 IP를 이용하는 방법, IP보호방법에 대해 다루어져야 합니다. 분쟁이 제기되었을 시,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에 IP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없는 경우, 합의에 이루기 어려울 뿐더러 해결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노티스 공지관련 조항은 어떻게 계약서상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식적인 노티스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티스 전달 방법과 대상자, 노티스 공지 내용 등은 계약서상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사항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항들이 계약서를 통해 유효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분쟁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조항들을 고려하셔야 하며, 향후에 발생할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티스 제공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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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Haffenden

Solicitor/Senior Associate

Head of Litigation/Dispute Resolution

Amy Cunliffe-Rowe

Solicitor/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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