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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June 2020

Daniel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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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COVID-19 사후 복구 전략을 발표하고 결국 봉쇄를 완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면서 이제 고용주는 직장 복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지난 2 주 동안, 정부는 현재의 제한을 약간이나마 완화했습니다. 정부 지침은 “가능하다면 근로자들은 당분간 계속해서 원래의 근무처가 아닌 집에서 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근무처가 열려 있을 경우 출근해야 하며, 재개가 금지되지 않은 경제 부문은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필수 소매점과 같은 상점들은 6월 15일 월요일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 할 수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가 및 접대와 같은 분야는 당분간 문을 닫아야 하며, 일부 장소와 식당은 사회적 경계 규칙에 따라 7월 4일부터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대다수 고용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COVID-19 환경에서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고용법에는 많은 잠재적인 변수가 생깁니다.


구조조정

회사는 폐쇄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수의 직원을 고용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 복귀시키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비즈니스를 구조적으로 변경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원이 업무에 복귀하여 수요와 생산성 수준을 가늠한 후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결정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직원의 근무시간 변경

-직원의 교대 패턴 변경

-직원을 '파트타임' 휴직 (furlough) 으로 배치

-직원의 급여 삭감

-직원수 감축


영국법에 따르면 직원의 일시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고용 계약 조건을 변경할 때 공식적인 상담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정리해고와 법적 접근방식은 비슷합니다. 고용 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변경에 대한 직원의 동의를 얻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직원의 고용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종종 고용 재판소에서의 분쟁과 클레임을 초래하므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빠른 비즈니스 의사 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한 변화에 착수하기 전에 조언을 구함으로써 궁극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업무복귀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형사법에 저촉되는 범죄입니다. 고용주는 직장에서 COVID-19 상황에서 일하는 직원의 위험에 노출되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침을 참고하여 기존 건강 및 안전 법규를 준수해야합니다.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업무복귀: 어느 직원이 업무에 복귀합니까? 또는 고용주는 어떤 기준으로 업무에 복귀할 직원을 결정합니까?

• 사회적 거리 두기: 직원들 사이에 항상 2미터 간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 코호팅(Cohorting)/스태거링(Staggering): 단일 작업 공간에서 직원의 밀도를 줄이기 위해 고용주는 다양한 교대 패턴을 고려하고 근무팀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 위생 및 감염 전파 :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과 정책을 마련해야합니까? 이러한 정책은 직원들에게 어떻게 배포됩니까? 고용주는 직원들이 이러한 정책을 준수하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 재인도(Re-induction): 직장으로 복귀하는 직원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직원들은 정신과 신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 복귀 시 취약한 직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 직장에 복귀하기를 거부하는 직원 관리: 고용주는 직원이 합리적으로 또는 비합리적으로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거부하는지 여부와 모든 직원의 직장 복귀 요구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작업장에서 업무를 재개하기 전에 완벽한 COVID-19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 및 회사를 방문하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직원이 고용주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경우, 고용주는 정부 지침을 준수했다는 증거로서 명확하고 포괄적 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했다는 서면 증거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유비무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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