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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gation Timetable - Part 1

24 May 2019  

Steven La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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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하면 빠른 대응책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소송은 여전히 영국에서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되는 주된 방법이지만 결과는 즉각적이지 않고 소송을 시작하는 것만 해도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정에 가기까지 고려해야 할 점과 소송이 시작되기 까지의 예상 시간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민사 소송은 민사 소송 절차 규칙 (CPR)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 조치 프로토콜은 제정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개인 상해 및 임상 과실에 관한 첫 두 프로토콜은 1999년 4월 26일에 발효되었으며, 현재 15개의 사전 조치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사전 프로토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사전 행동 강령에 대한 실무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 문서를 포함하여, 청구, 방어 및 반대 주장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데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 조치 프로토콜은 종종 준수 시간을 설정하며, 이는 프로토콜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 프로토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피고는 14일 이내에 의정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린 후 적절한 대응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작성 시간은 사안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관련되었다든지 하는 복잡한 사안은 조사하고 답변하는데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경우 긴 시간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규칙을 준수한 당사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당사자가 사전 행동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소송이 시작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들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소송이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불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청구자의 잘못일 경우 소송 금액의 이자가 감소하거나 소멸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잘못일 경우 보상금의 이자가10%가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인내와 준비가 핵심입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At 3CS Corporate Solicitors, we can help you reach an informed commercial decision and can advise you about the most appropriate ways to pursue your claim. Speak to one of our team for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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