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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lord & Tenant Disputes - Evicting Tenants in England & Wales

03 July 2020

Adam Haffe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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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임대물에 장기간 거주하며 임대료를 기일에 납부하는 믿음직한 세입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입자가 이처럼 큰 문제 없이 임대인과 이웃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임대인이 세입자를 임대물에서 퇴거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세입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세입자를 상대로 소유권 회복 청구 절차를(possession proceedings) 밟아야 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고 비협조적이며, 오랜 기간 동안 불편한 관계에 있던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유형에 따른 적절한 퇴거요청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임대인은 임대물의 소유권과 마땅히 지불되어야 할 임대료를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합니다.


세입자가 임대물에서 퇴거 조치된 후에, Deposit Protection Scheme에 예치되어 있던 디포짓은 회수됩니다. 임대인에게 지불되어야 할 비용이 덜 지급되었을 경우, 해당 부족분을 세입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집행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임차 계약서(Assured Shorthold Tenancy Agreement) 체결 이전에, 임대인은 해당 계약서에 세입자의 의무에 대해 확실하게 명시해야합니다. 이는 임대물 현상유지와 관련된 조항, 세입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발생하는 이슈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됩니다.


모든 임대인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임대물의 소유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은 County Court에서 소유권 관련 명령을 받기 전에 세입자에게 유효한 사전고지를 해야 합니다.


본사 소속 분쟁 해결팀의 변호사들은 소유권 회복 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 세입자가 임대료 완불 후 임대물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1988년 주택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S.21또는 S.8조항 고지

  • 유효한 사전고지를 하기 위해 임차인의 디포짓 등록(해당되는 경우)을 포함한 필수요구사항 안내

  • 소유권 회복절차(The accelerated possession procedure)에 따른 소유권 회복 요청

  • 소유권 회복절차(The accelerated possession procedure)범위에서 벗어난 소유권 회복 요청

  • 세입자가 제기한 주장에 대한 방어 및 반소

  • 집달관 영장과 세입자의 퇴거 명령 정지 신청

주거 건물의 경우, 1977년 퇴거 방지법에 따라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사하거나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 명령을 받지 않는 이상 임대물에서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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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Haffenden

Senior Associate and Head of Dispute Resolution/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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