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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lough scheme gets off to promising start

01 May 2020

John Cl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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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고용 안정 지원 정책(‘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또는 ‘Furlough Scheme’)이 운영되기 시작한 지 거의 2주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영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3분의 2정도가 지원금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직원수 약 4백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영업일  6일 이내에 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고용 안전 지원 정책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봉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정리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고된(laid off) 직원들에게 국가가 임금의 대부분을 지불하는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최대 £2,500까지, 고용주는 임시휴직된 직원 임금의 80%와 더불어 고용주가 내야하는 국민보험료 (National Insurance) 및 의무 연금 기부금(Pension Contributions)을 요청(고용주가 내야하는 최소 Automatic Enrolment 연금 기부금 수준까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첫 제도 발표 이후 고용주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 했으며, 몇 가지 규칙도 변경했습니다.

• 고용 안정 직원 제도 운영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3월 19일 또는 그 이전까지 급여대상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 기준일은 2월 28일). 하지만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는 영국 국세청에 실시간 정보 (RTI, real-time information)를 제출하여 임금 지불을 증명하여야 하며  (시기상 제출증명이 어려운) 3월부터 일을 시작한 대부분의 직원은 제외됩니다.

• 병가 중인 직원 또한 임시휴직 처리 될 수 있으며(병가 일수가 짧은 경우는 제외), 그들의 평소 임금으로 휴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직원이 법정 병가 급여(statutory sick pay)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병가 기간을 먼저 끝내야 하는지에 대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임시휴직 기간 동안 아프게 된다면, 고용주는 법정 병가급여로 대체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법정 급여 제도 규칙을 적용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정부는, 임시휴직 제도는 점차 해체될 수 있으며, 6월 30일 이후에는 부분적인 임시휴직 급여지불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고용주와 재무부가 시간제 근로자 또는 단기 근무자의 복귀 비용을 분담하는 것과 같은 유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징후를 내비췄습니다.


제도가 처음으로 발표된 시점부터, 이 제도와 더불어 여전히 불분명하고 검증되지 않은 규정들 속에서 고객사가 어떻게 이 제도의 이점을 취할 수 있는지 자문해오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호텔, 리테일, 컨설팅, 의료, 항공, 지원-원조, 리크루팅, 식품 도매, 에너지, 건설 그리고 출판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 산업의 고객사들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정리해고 절차를 밟았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회사들이  3월 1일자로 직원이 정리해고가 된 상태일지라도 이 관대한 임시휴직 제도에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 날짜 이후에 정리해고 되었다가 재고용된 직원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금은 해당 직원이 임시 휴직 당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이 격리 기간 동안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은 상황이지만 만약 사업을 운영중이고 몇몇의 직원만 임시휴직을 보내더라도 여전히 임시휴직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임시휴직 사실이 서면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만약 고용주가 보조금을 제외한 임금의 20%를 지불할 의사가 없다면,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됩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임시휴직 기간 동안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직원의 급여를 지불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업을 운영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고용주들이 일시적으로 임금을 정상임금의 80%로 낮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일종의 고용 계약상의 변경을 위한 임시휴직 동의서(furlough agreement)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3CS는 이러한 동의서를 제공하여 많은 고객사들을 자문했으며, 여러가지 유용한 옵션을 마련하여 현재의 불확실한 시기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임시휴직 제도 이용을 원하시거나, 이와 관련된 규정 또는 직원과 임시휴직 동의서 체결을 위한 도움과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고용법 팀 대표의  Beth Baird(beth.baird@3cslondon.com)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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