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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ervices Firms Regulatory and Compliance update – Senior Managers & Certification Regime

11 October 2019

Richard H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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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 월 9 일부터 SMCR (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이 약 47,000 명의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단독 규제 회사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FCA 규제를 받는 회사인 경우 지금 즉시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What is SMCR?
SMCR은 2008 년 은행 위기와 LIBOR의 조작 사태와 같은 금융업계의 주요 문제에 따라 금융서비스 회사의 문화, 책임 및 운영관리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6 년부터 은행과 같은 이중 규제 회사에 적용되었으며 2018년에 보험 회사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이는 모든 FCA 단독 규제 회사로 확대될 것입니다. 크게 보면 SMCR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1. Senior Mangers Regime (SMR)은 경영진 및 비상임 이사와 같은 회사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고위 관리자에게 적용됩니다. 회사는 무엇보다도 고위 관리자에게 '책임 설명서(statement of responsibilities)'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위 관리자의 임무와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 관리자가 역할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는 해당 인물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제격이고 적합하다는 것에 만족하며 이 사실에 대해 FC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Certificate Regime 은 SMR에 속하지 않지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직원(예: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FCA는 다양한 인증자격을 지정해 두고 있으며, 기업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자격 유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매년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행동강령(Conduct Rules)은 2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제외하고 FCA 규제회사의 거의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행동강령이 적용되는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업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경우 FCA에 통보해야 합니다.
SMCR이 개별 회사에 적용되는 범위는 회사가 핵심 회사(core firm), 제한 회사(limited scope firm) 또는 강화 회사(enhanced firm)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핵심 회사이지만, 규칙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재 속한 카테고리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hat are the consequences of failing to comply?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개인이나 회사에 대해서는 규제 집행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서비스 회사에서 일하는 고위 직책을 맡은 개인에게는 개인적인 벌금이나 고위직 근무 또는 금융기관에서의 근무 자체가 금지되는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What should you be doing now?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합니다.
1. 어느 범위에 속하며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식별하십시오.
2. 이 새 규제의 대상이 될 직원과 평가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 담당 직원이 레퍼런스 및 SMCR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직원의 업무적합도를 평가하고, 적합성 및 적절성을 인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4. 서비스계약 및 합의계약과 같은 고용 문서를 재검토하여 SMCR에 따른 귀사의 의무를 반영하는지 확인하십시오.

 

The 3CS Regulatory and Compliance team can assist with SMCR including training for staff and board members, provide comprehensive advice on the regime, and prepare documents, contractual clauses and amendments to policies and procedures. Contact us for advice and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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