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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post-termination restrictions - case law update

06 December 2019

Steven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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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termination restrictions (PTRs, 고용 종료 사후 제한)은 고용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동안 직원을 구속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는 경쟁기업(non-compete)을 위해 일하거나, 이전 고객들과 접촉하거나(non-solicitation/non-dealing), 전 동료에게 접근하는 것(non-poaching)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보호해야하는 합법적인 사업 이익이 있고 직원에게 부과된 제한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전 뉴스레터에서 고용계약 사후 제한의 중대함과 균형을 제대로 잡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조항은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PTR의 일부를 “삭제하면” 제한이 계속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Egon Zehnder Ltd v Tillman의 케이스에서 결정되었으며,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고용계약서에 적절히 작성된 PTR을 포함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illman 부인의 경우, 그녀는 Non-Compete 조항으로 인해 12 개월 동안 경쟁회사에 “관심을 가지거나 또는 관심 있지” 못하도록 구속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그녀가 경쟁사에서 일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경쟁회사의 소수의 지분도 보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애플 전(前) 직원이 주식 시장을 통해 삼성의 주식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사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합당한 수준을 넘어섰고, 대법원도 판결에서 원래의 제한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또는 관심이 있는” 이라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삭제하여 조항들이 계속 집행가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어느 사업과도 경쟁 관계에있는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짐. 관심이 있음"
이 삭제 원칙(the principle of serverance)을 고려할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인지 고려합니다.
(i) 집행할 수없는 단어는 조항의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도 제거할 수 있다.
(ii) 집행할 수없는 규정을 철회하면 계약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종류가 아닌 계약으로 성격이 변경된다.
이 경우, "관심 있는"이라는 표현은 나머지 문구를 변경하지 않고, 계약의 전체 효력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 법원이 이전에 채택한 입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한 계약에 대한 수정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집행 불가능한 조항을 집행 가능한 조항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원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면에서의 삭제 원칙은 본질적으로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큰 변화보다는 단순히 단어선택에 있어서의 행운으로 작용했을 뿐입니다. 또한, 당사자였던 회사는이 판결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고등 법원, 항소 법원 및 대법원에서 이 문제에 계속 이의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처음부터 고용 계약서를 적절히 작성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승리로 여겨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고용주에게 적절히 고려된 잘 짜여진 계약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If you would like advice or assistance with drafting employment contracts including post-termination restrictions, please contact our employ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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