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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19 Pandemic: Some of the Consequences for Disputes & Litigation

15 May 2020

Adam Haffe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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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전염병의 출현으로 정부는 개인과 기업을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분쟁 및 소송 분야에 있어 취해진 특정 조치들에 의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법 2020 (CVA 2020) 및 임대료 벌금

CVA 2020은 2020년 3월 25일에 Royal Assent(법안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Covid-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여 정부에 의해 긴급히 제정된 법안입니다. 이 법은 주로 바이러스 전염병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정부에 확장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사업장과 관련하여 임대료 미지급, 단기 임차 계약 종료 통지, 그리고 법률 상 잘못된 거래 변경과 관련한 조항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겠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이 법의 제 81 조는 주거용 건물주가 주거용 건물을 재소유하려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다시 말해, CVA 2020이 발효되기 전에는 2주 전에 통지하면 됐던 것과는 달리, 이제 임대인은 건물을 비워야 한다는 통지를 최소한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Section 8 Notice 기간이 지나면, 임대료가 체납되거나 임차 계약이 위반될 경우, 임대인은 건물 소유 및 재산 판결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사업용 건물 임대

이 법의 제 82조는 사업용 건물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2020년 3월 2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미납에 대응하여 건물 재입주 또는 건물 몰수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임차인에게 계약 업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여전히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 제기와 같은 부재 회수를 위한 다른 구제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82조는 6 개월 이하의 단기 임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산법-이사의 의무

2020년 3월 28일 Alok Sharma 사무 총장은 불확실한 시기에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파산법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는 2020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잘못된 거래 규정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파산법에 따르면, 회사가 파산을 면할 합리적인 전망이 없는 경우, 이사는 채권자가 떠안을 잠재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사의 부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앞서 언급된 변경 조치로 인해 중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사가 면밀히 조사 받거나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는 자격 박탈 제도에 따라 이사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간주될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회사의 파산에 대해 이사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행동했는가를 조사합니다. 만약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한 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 명령(compensation order)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 거래 체제 법 상 의도적으로 채권자의 재산을 횡령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형사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사 자격 박탈 및 구류 선고, 그리고 재정적 손실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현재의 법률 변경으로 인해, 분쟁과 소송 사안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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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Haffenden

Senior Associate and Head of Dispute Resolution/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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