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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law II – compliance

24 January 2020

Amy Cunliffe-Ro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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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의 주요 목적은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와 기업을 반경쟁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시장 분할 또는 가격 고정 계약과 같은 회사 간의 반경쟁 계약을 금지하고 회사가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전에 발행된 경쟁법 업데이트 뉴스레터에서는 반경쟁 계약에 대해 다루었으며, 이 업데이트는 경쟁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경쟁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가혹할 수 있으며,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의 벌금, 제 3 자의 손해배상 청구, 계약의 시행불가 판정 및 회사의 평판에 대한 손해를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카르텔(기업연합) 활동에 참여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적인 벌금 및 감옥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 위반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효과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법 위반의 댓가로 벌금이 부과되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당국이 이를 다소 감축할 수도 있습니다.

 

법 위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영국 경쟁 관리 당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은 다음과 같은 4단계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 위험을 식별합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2. 위험을 검토합니다. 검토란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 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험도를 높음, 중간 또는 낮음으로 분류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위험을 관리합니다. 이 단계에는 식별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의 성격과 범위는 식별된 위험과 위 1 단계와 2 단계의 위험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검토합니다. 시행된 조치가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검토를 수행해야합니다. 검토 빈도는 법위반의 위험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CMA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직원들에게 경쟁법 교육 제공합니다.

• 경쟁업체가 참석하거나 무역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행사에 참석 또는 경쟁업체와의 연락을 유지하려는 경우 직원이 이 사실을 경영진에 알리도록 요구하는 내부 절차를 구현합니다.

• 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내부정책을 마련합니다.

• 직원이 우려사항을 기밀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정합니다.

• 경쟁법 위반이 고용 계약과 내부 징계 정책에서 적절하게 다뤄지도록 합니다.

• 예를 들어 직원이 조직을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상황과 같이 직원이 의사결정 시 참고하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경쟁법 위반은 고위 경영진 수준 만이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 조언이나 규정 준수 서비스에 대한 세부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3HR Commercial 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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