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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update – the Modern Slavery Act – 31st March deadline

08 March 2019  

Amy Cunliffe-Ro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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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 성명서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2015년 10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Home Office는 이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1만 7천개 기업의 최고 경영진에게 서신장을 보내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법 준수 기한인 2019년 3월 31일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성명서 발표 의무가 있을 경우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리스트에 오른 회사는 상업적으로나 평판적으로나 타격을 입을 수 입거나 정부가 직접 성명서 발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무제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와 관련된 편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조직이 성명서를 발표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성명서 발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현대 노예제법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의 일환으로, 정부는 최근 법안이 얼마나 효과적이었으며 회사가 노예제 방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검토하는 두 번째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의 제 54항은 상업적 조직이 매 회계연도마다 노예 매매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여 사업 및 공급망에 현대판 노예가 존재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상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모든 상업 조직에 적용됩니다.


  • 영국에서 사업체 또는 사업체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고,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며,

  • 연간 매출액이 최소 £36 million.

 

매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본사가 영국 이외의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지 사무소를 통해 영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사 및 그룹 회사의 매출액도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Home Office는 2017년 10월, 성명서 작성이 요구되는 회사 중 60 % 만이 이를 준수했으며 이 중의 많은 성명서도 제 54항에서 요구하는 ‘성명’에 대한 기본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두 번째 중간 보고서는 정부가 더욱 엄격하게 이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벌금, 이사 자격 상실, 법원 소환, 위반한 조직이 공공 조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제 54조를 강제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권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 보고서의 권고를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정부가 보다 강경한 접근법을 취할 것은 분명합니다.

 

3천 600만 파운드 이하의 매출액을 가진 조직은 성명서를 작성하고 발표할 필요가 없지만 현재의 정부 지침은 해당 조직들도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명서를 준비하는 것은 명백하게 상업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큰 고객이나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거래하는 모든 관여자가 행동 강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현대 노예와 관련된 성명서를 작성하거나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명서를 작성해야 하는 회사의 공급망에 속해 있다면, 귀하의 비즈니스가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If you would like further advice in relation to this issue or further information about our compliance services please contact the Regulatory & Compliance team at 3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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