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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newsletter – Brexit update

11 April 2019  

Richard H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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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2일이 도래했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 영국의 두 번째 유럽연합 탈퇴 시도를 예상했지만 브렉시트는 2019년 10월 31일로 또 한 번 연기되었습니다.


제 50조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난다는 공표는 원래 3월 29일로 예정되었으나 4월 12일로 연기되었으며, 결국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의회를 통한 철수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면 5월 22일로 연장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5 월 말까지의 연장은 영국이 독자적으로 필요로 하는 많은 수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철수협정이 유럽연합 가입보다 나은 결정이라거나 탈퇴론자들의 'take back control (통제권 복귀)' 주장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Cooper-Letwin’ 법안이 기록적인 시간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정부가 의회가 논의할 시간을 허용하도록 요구했으며, 만약 통과될 경우, 총리에게도 시간 연장을 모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Cooper-Letwin의 결과로, 총리는 2019년 6월 30일까지의 연장을 요청하도록 지시 받았으며, 이는 총리가 사전에 요청한 날짜이자, 3월 29일에서 4월 12일로 연기 되었을 때 거절한 날입니다.


놀랍지 않게도, 유럽연합은 또다시 이를 거절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이를 간청하기 위해 파리와 베를린에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총리가 철수협상을 통과시키거나 노동당과의 새로운 회담을 통해 즉각적인 진전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에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대신 유럽연합은 영국이 향후에 있을 유럽연합 총선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시간을 허용하며, 짧은 기간 연장에 대한 수많은 요청에 대응할 필요가 없도록, 3월 29일에서 4월 12일로 연기한 것처럼 10 월 31 일까지의 긴 연기를 더 선호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연장 기간 동안, 영국은 다른 모든 회원국들처럼 동일한 의무와 권리, 그리고 기존의 예산 환급액 (rebate)와 거부권(veto)을 가지고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유지할 것이며, 비즈니스는 이전과 같이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어떠한 브렉시트 결과에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하드’ 또는 '노딜’ 브렉시트는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관세 및 시장 접근과 같은 무역 장벽을 제거는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대한 가입 없이는 재화와 서비스가 모두 큰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철수협정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영국은 유럽연합에 의해 비준된 협상기간 동안 유럽연합을 떠날 수 있습니다. 총리는 영국이 유럽연합 선거에 참여할 필요가 없도록 향후 몇 주 안에 철수협약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6월에 있을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는 영국의 이러한 대처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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