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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newsletter – Brexit update

31 January 2020

Thomas M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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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지연과 연장 끝에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날짜가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2020년 1월 31일 오후 11시,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 지위를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11:01분부터는 무엇이 변경될까요?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11개월 동안, 즉 2020년 12월 31일까지 영국은 합의된 전환기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며 현상 관계는 유지됩니다. 영국은 단일시장으로 계속 남아 있고, 관세동맹을 유지할 것입니다. 유럽연합 법률은 계속 국가에 적용되며, 여행 및 개인의 권리는 유지되고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혜택을 계속 누릴 것입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영국이 MEP(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유럽의회)를 떠났으며, 유럽연합과 유럽의 법률 제정에서 있어 더 이상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큰 차이점은 영국이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을 떠났기 때문에 제 50조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환기간 동안 정부와 유럽연합의 협상가들이 양 당사자의 향후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또한 영국은 이제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중국 및 일본과 같은 다른 국가와도 새로운 무역 거래를 개시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할 것입니다. 2021년 1월 1일까지는 새 무역협정이 개시될 수는 없지만 영국 정부는 관련 협상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할 것입니다.

 

탈퇴 협약에 있어 향후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이 있었고 테레사 메이 전 총리 때 동의된 바 있지만, 보리스 존슨 총리가 재협상한 뒤 합의되었습니다 (예: 유럽연합 시민의 현 거주 상태에 대한 권리 유지 및 아일랜드의 엄격한 국경 경계를 피하기 위해 북아일랜드가 농업 및 제조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 규칙을 계속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그러나 전환 기간이 끝나기 전 단기간으로는 진행중인 관계를 완전히 해결하기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주시해야 합니다.

 

무역협상은 불가피하게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보안 및 정보 협력, 피싱, 데이터 전송, 교육 및 에라스무스 제도, 연구 문제에 대한 협력과 같은 사안도 있습니다.
영국의 이 '이혼 법안'은 영국의 사전 합의된 약정에 따라 영국이 지불해야 할 비용의 천차만별인 추정치와 함께 합의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영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을 떠났으므로 이제는 브렉시트가 귀하의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고위관리급 인사는 회사의 성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광범위한 브렉시트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법률 및 상업 환경에 대한 변경사항이 비즈니스, 공급망 및 고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방해요소를 처리하고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브렉시트 또는 기타 상업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3CS Commercial 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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