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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Update – directors’ duties – part one 

25 October 2019

Amy Cunliffe-Ro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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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Director)는 많은 책임이 따르는 직급입니다. 이사가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은 국가마다 크게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영국 회사의 이사로 부임하게 된 경우 이사로서의 직무를 준수하는 것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을 당할 위험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결국 개인이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지불하고 이사로서 근무할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이사의 책임’에 관한 일련의 뉴스레터 중 첫 번째이며, 이사의 일반적인 의무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사는 회사의 일상적인 관리와 회사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주주로 있는 경우처럼 다른 방식으로도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공과 사를 구별하고 올바른 '감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Companies Act 2006에는 모든 이사가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이 모든 의무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직무 수행에 상충되는 이슈가 이미 있거나 또는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면 상황에 따라 다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영역 안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즉, 결의안, 의사결정 및 사내 규율을 준수하고 합당한 목적을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 회사의 성공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특정 요소를 고려하여 회사 주주의 최대 이익이 무엇인지 고려해야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이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독립적 판단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수는 있지만 조언을 따를 것인지 결정을 따를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해관계로 인한 충돌을 피하십시오. 이는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거나 상충될 만한 상황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무사항은 상당히 방대하므로 (따라서 이 뉴스레터에 모든 것을 포함할 수는 없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 또는 자신과 관계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회사로 인해 회사 소유의 재산, 정보 또는 기회가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 제 3자의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혜택이란 이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사로서 하는 일 또는 하지 않는 일과 관련된 모든 혜택을 말합니다.
· 제안된 거래 또는 약정에 대한 이해관계를 공표해야 합니다. 회사의 거래나 계약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게 될 경우 다른 이사에게 이것과 관련된 내용 및 범위를 알려야 합니다.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로서의 직무 교육에 참석하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 및 정책을 구현함으로써 이사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We provide services which can assist with this issue, including training for directors and preparing internal guidance, policies and procedures. If you would like further advice about these services or our services generally please contact the Commercial team at 3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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