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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Update – Trade Marks and Brexit

06 March 2020

Amy Cunliffe-Ro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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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현재 탈퇴 협약의 승인에 따른 전환기간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럽연합법은 전환기간이 끝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영국에 적용됩니다. 이는 당분간 유럽연합 법이 영국에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유럽연합상표권(European Union Trade Mark, EUTMs)에 유럽연합법을 적용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없을 것을 의미합니다.

12월 31일 이후 전환 기간이 연장되거나,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향후 관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추가 합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즉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양 당사자의 입장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전환 기간 종료 후 유럽연합법의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심사 중인 상표와 기존 상표를 검토하여 전환 기간이 끝난 후 상표권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What you should do 


전환 기간이 진행됨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는 상표 보호가 필요한 지역과 전환 기간 후의 상표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존에 등록된 유럽연합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등록이 자동생성되므로 별도로 영국에서 등록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2021년 1월 1일자에 여전히 유럽연합상표권 신청 심사를 받고 있는 회사의 경우 유럽연합과 별도로 영국에 상표를 등록하려면 영국의 IPO에 동등한 상표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에는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보류중인 모든 신청서는 전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환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보류 상태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9월부터 (또는 그전에 이의 제기가 예상되는 경우) 제출된 신청서의 경우, 전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청서가 여전히 보류 중일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가 영국에서도 필요한 경우, 별도로 영국 IPO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3. 2021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상표권은 더 이상 영국에서 유효하지 않으므로 지역과 상관 없이 상표권을 확보하려는 회사는 유럽연합상표권 신청과 영국 상표권 신청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른 상표권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 또는 전환 기간 이후에 상표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 조언이나 컴플라이언스 관련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3CS 상법 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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